사이트 마케팅 코스피가 ‘베네수엘라 사태’라는 악재에도 4400선을 돌파했다. 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장을 마쳤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에도 2% 넘게 급등했다. 연말연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 상반된 강세장이다.
증시를 견인하고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13만원대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도 장중 70만원대까지 올랐다. 이들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수출·영업이익 모두 역대급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1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7에 불과하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 급등세에도 상승 종목(437개)보다 하락 종목(449개)이 많았다. 반도체 활황이 반갑지만, 동시에 반도체 착시에 빠지지 않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 활동조차 않는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254만명에 이른다. 주가 급등에도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날 외국인이 2조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환율은 베네수엘라 사태로 강달러가 돼 되레 2.0원 오른 1443.8원을 기록했다. 고환율은 고물가로 이어져 민생을 악화하고, 내수 중심 제조업체에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저하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도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불씨를 잘 살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 1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가 달성될 거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지만, 기업 실적 개선과 내수 회복 없는 코스피 5000은 사상누각이다. 초고령사회 일자리 해법과 국가 주도의 양극화 해소도 주도면밀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AI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 동향 등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출과 지방으로 경제영토를 넓히며, 철강·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었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맺었다. 그간 한·중 사이에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은 냉동 품목 일부와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이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식약처가 추천하는 업체 명단을 중국 측에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MOU로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한국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맺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는 기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맺은 기존 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환경 부처 장관급·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관세 당국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도 체결됐다. 관세청과 해관총서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세관공무원 간 초청 연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서명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 사이에 이뤄졌다. 중국 측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한 것으로 양국 문화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열렸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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