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윤학의 삼코노미]환율은 결과, 문제는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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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7 22:5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즉각 금리차를 떠올린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한국은 동결했는데 왜 원화가 약해졌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은 단기적인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가 아니라 이미 방향을 바꾼 해류에 더 가깝다.
금리차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은 교과서적으로 유효하지만 현실의 환율은 금리보다 성장률, 더 정확히는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연 4~5% 성장을 일상적으로 누리던 나라였다. 당시 환율은 위기가 아니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탄력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망이다. 2023년 이후 2027년까지의 성장률 예상치는 대체로 1%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아직 확정된 통계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 기간을 두고 ‘잃어버린 5년’을 우려하는 이유다. 환율은 과거의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냉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를 살펴봐도 환율의 움직임은 직관적이지 않다. 한국은 최근 무역수지를 다시 흑자로 돌려세웠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됐고, 에너지 가격 안정도 도움이 됐다. 과거라면 이 상황은 원화 강세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들어오는 달러가 국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을 설명하는 중심축은 경상수지가 아니라 자본의 방향성으로 이동했다.
2014년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해다. 이후 해외 투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약 1조1023억달러로 사상 최초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한국이 외화를 벌어 쌓아두는 나라에서 외화를 해외로 분산하는 나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상수지가 흑자여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벌어들인 달러보다 해외로 투자하는 달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해외 증권 투자가 있다. 2014년 말 기준 한국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약 2063억달러에 불과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일상화되며 2025년 1분기 말에는 1조118억달러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10여년 만에 5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의 성격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다.
결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해외 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 원화 강세가 자금 회귀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해외 투자의 신호가 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기업의 행동도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들은 더 이상 달러를 벌어 즉시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 해외 공장과 설비 투자, 현지 인수·합병이 늘어나면서 달러 매출은 해외에서 다시 사용된다.
자연 헤지와 현지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도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줄어들고 있다. ‘수출 호황은 원화 강세’라는 과거 공식이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
결국 지금의 환율은 성장 둔화와 해외 자산 축적이 동시에 진행된 구조적 결과다. 따라서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환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체온계의 숫자를 낮추는 것과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르다. 성장이라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환율은 계속 불편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열이 난다고 체온계를 탓하지 않는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문제는 성장이다. 해열제가 아니라 체력이 필요하다. 체온계가 보내는 불편한 경고를 소음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환율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수마트라주의 주도인 팔렘방 인근 오키군에 지난달 초 산불재난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인니 산림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산림청이 2022년부터 44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다.
4일 산림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이탄지를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이 잦은 곳이지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관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남부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센터의 핵심 시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현지에 구축한 산불재난관리시스템은 드론과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산불 발생 상황을 실시간 관제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산불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진화대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위치 정보와 인공위성을 활용해 열점과 기상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산불 확산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남부수마트라주 산불관리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산불이 일어나면 파편적인 정보와 수단으로만 대응해야 했다”며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돼 앞으로는 보다 빠른 판단과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수마트라 지역 작년 말 구축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지휘기상상황 등 파악해 확산 예측도
지구온난화로 산불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재난이 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 극한산불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산불은 더 이상 국지적 재난이 아니며 기후재난을 확대시키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산불 예방과 대응에서도 국제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든다.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불이다. 특히 최근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4년 주기로 이탄지에 대형산불이 일어나면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현재 산림청은 한·인니산림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산불 관련 장비 현대화와 진화인력 양성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선진화된 산불 대응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이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해 예방·대응·대비·복구 등 4단계로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하는 국제협력체계인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개발도상국에 산불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기후재난이 된 산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향 수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불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초국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뒷산 참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쓰러져서 밑동은 산지기 아저씨가 가져가고, 나머지 곁가지는 내 차지다. 엔진 톱으로 잘라 틈틈이 쟁이고 있다. 겨울엔 장작불 땔감을 하는 일이 나로선 큰 과업이야. 손수레로 옮기면서 어르신들 길에 보이면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길을 비척비척 다니시는데 이곳에서 수십년을 보았으니 지금보다 젊은 시절도 기억하지. 양옥집 짓고 이사들 온 젊은 축들은 인사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아파트에 살던 방식대로 산다. 애들조차 인사를 않는 경우도 있덩만. 새들도 바람도, 고라니도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데…
야구계의 전설 김성근 감독님 얘길 들었다. “선수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고, 존중이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으면 오만하다는 뜻이다. 오만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 이런 선수들로는 승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인사는 존중이라는 것이다. 꽃다발을 건네고, 작은 선물을 건넴도 인사성이다. 꼰대라고 욕먹겠다만, 지난 학기 학생들에게 ‘목례’를 좀 했으면 부탁했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 목에 혹이 달린 것도 아니고, 철심을 박고 시멘트로 꼿꼿하게 발라버렸나.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인사성이 있는 애와 없는 애로 나뉘는 것 같다.
바람이 불자 나무가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해. 인사가 지나쳐서 그만해라 말렸는데 바람이 잦아들고 눈이 내린다. 눈 내리기 전에 바람이 인사를 건넸구나. 예년보다 눈이 없다만 두어 번 눈 구경을 잠깐 했다. 이렇게 추운데 새들은, 산짐승들은 난방시설도 없이 어떻게 겨울을 날까. 산에 도끼를 들고 다닌다는 스님. 개울물이 꽁꽁 얼면 도끼로 깨트리고 다니면서 짐승들 목 축이도록 돕는다는 스님. 생각만 해도 춥던 마음이 녹고 풀리는 거 같아.
나만 생각하지 않고, 환대하며 마음을 내면서 살았으면 바라.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친하게들 같이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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