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추가 협상 결과 105층 1개동에서 49층 3개동으로 계획을 바꾸는 대신 공공기여 총액을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한전부지를 매입해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해 지난해 말 최종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 결과 약 242m 높이의 49층 타워 3개 동에는 업무·호텔·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영동대로변 전면부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회의 장소로도 복합 활용될 전망이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의 대규모 도심숲도 들어선다. 민간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보다 크다. GBC 설계를 맡은 세계적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노란 단풍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은행나무가 이 숲을 채우게 된다.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과 합하면 녹지공간의 규모는 서울광장의 2배에 달한다. 도심숲 지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문화공간인 ‘그레이트 코트’를 조성한다.
한편 현대차그룹 측은 변경계획으로 당초 계획된 105층 전망대, 전시·컨벤션 등 특정 지정용도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감면액 약 2336억원을 전액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공공기여량은 약 1조9827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2016년 불변가격으로 현재가치는 이보다 약 65% 상승했다.
아울러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했지만 전시장, 공연장, 전망 공간 등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운영해 개발계획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당초 교통개선대책인 삼성역 확장,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장기간 사업 지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대차그룹과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GBC 사업 정상화로 5조2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장기간 표류한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3년 봄, 청와대 인근 서울맹학교에서 잠시 고등부 1학년생 네댓 명을 상대로 방과후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 맹학교는 침술과 안마를 가르치는 기관이라 다른 직업을 갖고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 수학 등을 배워야 했다. 대학생이던 나는 그들의 책을 보고 기겁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영한사전이 점자책으로는 서가를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알파벳 ‘A’ 한 편이 일반 사전보다 두꺼워 사용 후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으면 사전으로 기능할 수도 없었다.
일반학교에서 2월 말 배포되는 새 교과서가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 심지어 여름방학이 지나서 제공된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인쇄된 교과서가 나온 후 비로소 점자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민간기관이나 봉사단체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그야말로 책 기근(book famine)의 참담한 현장이었다.
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같은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곤 한다. 점자책 제작이 늦어지다 보니 서두르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쪼개 배포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어쨌든 3월 중 전 과목 책이 배포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마치 빵, 고기, 양파를 따로 제공하고 나서 햄버거를 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전 국민에 대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시작이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교과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다. 교과서를 내려는 출판사는 검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검인정 심사 항목에 장애인 교과서 항목을 둔다면, 출판사들은 신청 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쇄된 교과서와 동시에 점자책이 보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집필자들도 교과서에 사진이나 삽화를 넣을 때 시각장애 학생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 지금은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 책을 납품한 후, 점자책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정해 점자로 설명을 넣는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다.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매번 교육부와 특수교육원 담당자의 선의에 기대야만 했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는 피가 마른다.
새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해왔던 교과서의 정의와 종류를 의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드디어 ‘교과서 법률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법률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학생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일반학교별로 시각장애 학생이 몇명 되지 않고 졸업하고 나면 아픈 과거가 될 뿐이라 이들의 요구는 개인 구제 차원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됐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됐다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들 공부가 좋겠냐마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없거나 매번 늦게 나와 좌절한다면 희망은 사라지기 쉽다. 헌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가 이 아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꿈을 꺾는 일을 방관할 것인가!
모두에서 언급한 과외공부 학생, 김영일 조선대 교수(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는 1981년 여름 읽을거리가 변변찮던 맹학교 도서관에서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읽었다고 회상했다. 황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이 책은 그의 전기다. 대통령 취임 직후 전기가 출간되자 동시에 전국 맹학교에 점역본이 배포됐다. 이런 충성심이 ‘국민’인 장애학생을 향했다면 점자교과서 적시 지급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서 법률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드디어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지독한 사슬을 끊기 위해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과서 및 교사용 점자지도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새 학기 첫날 시각장애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점자교과서가 놓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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