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란 이어 미국 공습받은 우방국‘비핵화 협상’ 동력 약화 가능성북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패권 행위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한 우방 관계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을 때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위협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재차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도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중동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가자전쟁 등을 거론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가 김 위원장에게는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생각을 더 각인시켰을 것”이라며 “미국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참수 작전 대비 강화와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 능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백혜련·진성준에 이어 한병도 출마 선언…모두 계파색 엷어당·정·청 협력 역량과 오는 5월 연임 도전 여부도 표심 영향 줄 듯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네 후보 모두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당·정·청 협력 역량, 원내대표 연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4일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에서 두루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전략기획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 경험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 구축”을 내세웠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네 후보 모두 범친이재명계로 분류돼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로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대통령 의중(명심)이 핵심이었던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 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유로 지목된 공천헌금 의혹 등 최근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대표적이다.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당의 도덕적·윤리적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의원들을 대표해 정부·청와대와 소통하며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당·정·청 협력도 숙제다. 여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을 두고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후보가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 등으로 당·정·청 협력 강화를 외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청 협력의 핵심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를 당이 잘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영입해 통합적인 국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국회에서 야당과 싸움만 하면 그게 무슨 협력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사로 거론된다. 정 대표가 강경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모아 속도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언급하며 “당원들 뜻에 따라 제대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면 연임에 도전할지도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박 의원과 진 의원은 연임에 명백히 선을 그었고, 백 의원과 한 의원은 “그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11일 소속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르핀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나이,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감기약·기침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등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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