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노동자 100여명이 새해 벽두부터 실직자 신세가 됐다.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뒤 원청 교섭을 요구하자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이다.
4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달 31일자로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우진물류가 폐업하면서 조합원 96명 등 소속 근로자 1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중간에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가 갑자기 거부됐다”며 “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한국GM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당초 “계약서상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진물류 소속 비조합원 일부와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를 두고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채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든 배경에는 고질적 인력 부족과 저임금 구조가 있었다. 김용태 지회장은 “기본급이 148만원에 불과해 잔업을 해야 겨우 200만원을 받았고, 입사 1개월 차와 20년 차의 급여가 같았다”며 “직원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원청의 동의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한다.
노조는 이때부터 해고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고용노동부·노조·한국GM·정수유통 간 4자 면담에서 정수유통이 노조 설립 직후부터 입찰을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여름에 이뤄지던 계약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노조는 지난해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생산직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근무지 이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 파업이 시작되자 우진물류는 폐업공고를 내고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 지회장은 “노조 설립부터 해고 통보까지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해 업체를 폐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한국GM 철수설’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국GM은 지난해 부평공장 유휴 부지 매각을 추진한 데 이어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사업 축소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하청노조를 사전에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측은 “이번 이슈는 기존 물류 운영 계약 종료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통해 신규 계약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신규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GM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집단해고 전날인 지난달 30일 세종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원청인 한국GM이 아닌 우진물류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하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외무성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 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 영토완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지역 및 국제관계 구도의 정체성 보장에 파괴적인 후과를 미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상습화된 주권침해 행위에 응당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하는 우방 관계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을 때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위협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나아가 핵무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재차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도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중동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가자전쟁 등을 거론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힘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가 김 위원장에게는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생각을 더 각인시켰을 것”이라며 “미국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참수 작전 대비 강화와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 능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대미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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