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2일 대통령실이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를 했으나 면박당했다며 “무례함이 이 정부에서 그녀가 누리는 권력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영빈관 신년인사회에 개혁신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해 환담을 나누던 중, 맞은편 테이블의 김 실장에게 직접 걸어가 인사를 건넸다”며 “돌아온 말은 뜻밖에도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였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여러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저를 향한 노골적인 거부감이었겠지요”라며 “저는 웃으며 ‘저에게 명함까지 주셨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제 휴대폰엔 2014년 성남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김 실장에게 직접 받은 명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김 실장은)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짧은 인사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저, 그…’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며 “할 말이 남았나 싶어 다시 다가갔다. 김 실장은 앉은 자리에서만 고개만 까딱 돌린 채 입술만 내밀며 ‘좀 알고 말씀하시죠’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는 “​주변 내빈들이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던진 다짜고짜 면박이었다”며 “기 싸움이라도 하자는 걸까요? 제가 ‘무엇을 모르고 말씀드렸다는 걸까요?’라고 되묻자,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정색하며 대화를 잘라버렸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손님으로 불러놓고 면전에서 ‘잘 알고 말하라’며 핀잔을 주는 실세 공무원”이라며 “같은 테이블의 다른 공무원들이 격식을 차리는 동안에도 김 실장만은 거침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야당 사무총장의 인사에 면박으로 응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권력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이럴 거면 국빈을 맞는 영빈관이 아니라 UFC 경기장으로 초대하는 게 맞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에서 “국가 공식행사인 영빈관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것에,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실장 대신 이 사무총장에게 사과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등 폭넓은 인사를 등용하며, 진영을 넘는 국민통합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통합을 국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만은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 대변인은 “김 실장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저급한 정치공세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할 구태정치”라면서도 “그와 별개로, 국가가 초대한 공식 행사 자리에서 손님에게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유감이며 사과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변인의 사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언제까지 김 실장 대신 하는 대리 사과를 지켜봐야 합니까. 김 실장은 ‘VIP급’ 장막 뒤에서 나와 본인의 언어로 직접 답하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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