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단속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집중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조롱해 조회수를 높이는 ICE의 ‘바이럴 전략’은 트럼프 정부 입맛에 맞춰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ICE 공보팀 내부 채팅방을 입수·분석한 결과, ICE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자극적인 이민자 단속 영상을 제작해 쏟아내는 ‘인플루언서형 미디어 머신’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ICE는 공공안전에 방점을 두고 자체 홍보는 되도록 자제해왔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은 미국을 지키는 데 필수 조치’라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ICE 공보팀은 이민자들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묘사하기 위해 애썼다. 채팅방에선 “좋은 체포 영상”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고용된 사례” 등을 찾거나, 이민자들이 쫓기고 붙잡히고 구금되는 모습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 뉴스를 도배하라는 지시 등이 오갔다. 이민자 단속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한 것이다.
ICE 공보팀은 백악관 심기를 맞추기 위해 홍보 영상 조회수에 신경 쓰면서 체포된 이민자를 ‘콘텐츠 소재’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다. 볼티모어에서 ICE 요원이 한 이민자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운 장면은 “액션으로 가득 찬 영상”이라는 설명을 붙여 SNS에 게재했다. 공보팀은 영상이 널리 퍼지자 채팅방에서 “13시간 만에 조회수 210만회! 정말 대단하다!” 등 축하하는 대화를 나눴다.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에서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대변인을 지낸 데이비드 라판은 “우리는 사실을 전달해야 했지 과장해선 안 됐다. 현재 ICE가 제작·배포한 영상은 선전으로 변질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사가 걸린 작전을 이렇게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화’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마치 장난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ICE 공보팀에 직접 연락해 이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부추겼다고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한 지난 6월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ICE 공보팀에 단속 상황을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퍼뜨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지시에 따라 11시간 동안 ‘불법 이민자’ 머그샷 등 38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쏟아냈다.
다만 ICE가 ‘바이럴’ 공세를 했음에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AP는 이를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든 ‘드문 패배’라고 평가했다.
교육부·평가원 “선행학습 유발” 지적…이대 “기준 충족” 자평대구가톨릭대 등 4곳도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시정명령 받아
이화여대 등이 202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외국 대학교재에 담긴 문제와 유사한 미적분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시에선 사전 교육과 출제 후 검증을 강화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25일 2025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 수원여대, 우석대,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공동 출제)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평가원은 문제가 된 미적분 문항이 “채점 기준에 2015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은 문제풀이 과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는 이화여대 자체 평가와 달랐다. 이화여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논술고사의 인문계열 6문항, 자연계열 6문항이 모두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했다. 이화여대 자체 보고서에는 자연계열 6문항을 살펴본 검토위원 평가가 담겼다. 이들은 “제시문과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이화여대는 “2026학년도부터 출제자 대상 교육과정 사전 교육과 출제 시 점검, 출제 후 교사 검증 강화 등 검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사관학교·수원여대는 영어, 우석대는 화학에서 교육과정 밖 문제가 출제됐다. 사관학교는 선다형으로 출제한 영어 30문항 중 2개 문항이, 수원여대는 논구술고사의 영어 43문항 중 5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선 건양대, 카이스트, 한양대가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대학별 세부 문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문항 공개 시 대학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논술·면접 구술고사, 단답형·선다형 필답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 평가 대상이었다.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여당안의 주요 내용이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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