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영장 신청 예정···26일 심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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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12:5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같은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했고, 이후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근황이 대중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황씨의 변호사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은 황씨의 국내 범죄뿐 아니라 국외 도피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는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을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활발히 쓰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사전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 게이트를 얼굴 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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