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B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기관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건보공단에 다수 접수된 것이다. 이로 인해 A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자택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긴급조치를 했다. 이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고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주부터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했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설계하고,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3년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3건 발생했는데 3~16명 수준이었다.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고,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옌롄커, 세라 핀스커, 김혜순, 김초엽, 성해나 등 국내외 유명 작가가 참여하는 문학 축제가 9월 내내 전국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25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 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축제다. 올해 14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0주년을 맞은 ‘문학주간’ 등 국내 대표 문학 행사를 비롯해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과 ‘문학나눔’ 사업 등을 통합했다.
12일 서울 인사동 그라운드서울에서 개막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계의 거장 현기영과 옌롄커의 대담으로 시작한다. 두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각국 사회의 상처를 문학적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축제기간인 17일까지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등 8개국 작가 10명이 방한해 독자들과 만난다. 세계 3대 SF 문학상 석권한 세라 핀스커를 비롯해 이주민 문학의 대표주자인 스웨덴 요나스 하센 케미리와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등이 한국 작가들과 만난다. 국내에서는 김초엽, 성해나 등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소설가부터 그림책 작가 이수지까지 1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는 문학주간이 열린다.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가 김현 시인과 함께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만큼 행복한 예술 세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독일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한 김혜순 시인은 김상혁, 신해욱 시인 등과 함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완독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백온유의 소설 ‘유원’을 원작으로 한 연극 무대와 낭독극, 고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목소리로 재현하는 입체낭독극 ‘기형도 플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국 각지 문학관과 서점, 도서관 등 60여 곳도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에 참여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종로 탑골미술관에서 20일까지 고소설 ‘구운몽’ 3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한다. 김유정문학촌, 신동엽문학관, 요산김정한문학관 등 9개 지역문학관은 각 지역의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연극, 웹툰,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국의 상주작가 30여 명과 문학나눔 도서 선정 작가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북콘서트, 문학기행도 준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문학이 K-컬처의 원천으로서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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