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동칼럼]경쟁과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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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04: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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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최근 노래와 요리로 영역은 다르지만 경연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능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노래는 <싱어게인 4>, 요리는 <흑백요리사 2>다. 경연인 만큼 라운드마다 생존자와 탈락자가 가려진다. 참가자들은 경연에서 이기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한다. 패배해서 도전을 멈추게 되는 가수 또는 셰프는 웃으면서 경쟁자에게 축하를 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쓰릴 것이다.
하지만 두 프로그램을 보며 ‘서바이벌’이라는 방식에서 오는 잔인한 측면보다는 경연에서 탈락하는 참가자가 실패했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연출 방식이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박효남 셰프는 한국의 프렌치 요리계를 개척한 명장이지만 2인 1조 팀전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명패를 반납하고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떨어진 사람이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라는 말이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았다.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추어 참가자들이 내놓은 결과물에 점수를 매기거나 생존과 탈락, 승리와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먼저 참가자에게 묻고 듣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시청자들 역시 어느 참가자가 탈락했다는 사실이 생존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참가자보다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탈락한 참가자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었지만, 생존한 참가자가 ‘해당 라운드에서’ 조금 더 잘했을 뿐이다. 탈락한 참가자가 하필 그 라운드에서 미세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승자가 보여준 것이 패자의 것보다 심사위원의 취향에 조금 더 맞았을 수도 있다.
예능 프로그램은 일정한 조건하에 설정된 가상의 세계다. 그 안에서 참가자가 보여주는 행동이나 발언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리더십이나 경영을 얘기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예능의 트렌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상당히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시청률과 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예능은 현실을 추종하는 보수적 장르일 수밖에 없고, 시대를 선도하기보다 지금 시대의 추세에 부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서바이벌 방식이지만 탈락자를 낙오자로 그리지 않는 예능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호평을 받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뽑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본질인 ‘오디션’, 흑수저와 백수저를 구분하고 출발하는 ‘계급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어지는 경연은 현실 세계의 경쟁이 아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받은 순위가 나중에 가수로서 인정받는 정도를 결정하지도 않고, 중도에 탈락하든 아니면 우승을 하든 셰프들은 스크린 밖에 있는 현실의 업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진짜 경쟁은 그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의 패배자를 낙오자로 보지 않고 그 노력을 합당하게 평가하는 현상이 가상의 예능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은 선수, 세계 2위라는 업적을 기록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하던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심지어 메달을 받는 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으로 선수들을 응원한다.
한국 사회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할 것이다. 자원도 별로 없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굴곡진 역사를 거쳐 살아남은 한국인의 마음에 경쟁이 각인되어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치열한 경쟁이 후진국인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발전과 혁신을 낳는 경쟁을 긍정하는 것과 패자를 낙오자로 보지 않고 그가 들인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은 양립할 수 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현실과 패자에게도 한 번의 패배가 끝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는 대안 역시 마찬가지다.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말한 것처럼 “최고의 지성은 한꺼번에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떠올리면서 둘 다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경쟁할 기회를 열어주고 승자의 성과와 보상을 인정하되, 동시에 패자에게도 노력에 대한 인정과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예능이 아니라 현실에서.
미국에 강제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군에 생포된 지 이틀 만에 뉴욕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납치된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아내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출석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60여명의 방청객·기자·변호사 등에게 스페인어로 ‘좋은 아침’을 뜻하는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주황색 죄수복에 남색 셔츠를 입었고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유죄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스페인어로 “나는 결백하다. 죄가 없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납치당했고 전쟁포로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말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전쟁포로로 인정될 경우 제네바협약에 따라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전쟁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 “메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판사가 유죄 여부 묻자 “죄 없다”마약 밀매 공모 등 혐의 전면 부인부인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 주장
법원 앞에선 지지·반대 맞불 시위지지파 “미, 베네수엘라서 손 떼라”반대파는 “독재정권 이미 무너져”
NYT는 마두로 대통령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불안하게 움직였으며 때로는 기도하듯 손을 턱 아래에 모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의 부인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가 미군에 붙잡힐 당시 다쳐서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소장에는 총 6명의 피고인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수장 헥토르 게레로 플로레스가 포함돼 있다. 현재 도주 중인 플로레스가 이번 기소에 포함된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협력해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한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인 배리 폴락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 측 조치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변호한 바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맞은편 공원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명이 경찰이 설치한 금속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NYT는 전했다. 한쪽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나가라”고 구호를 외쳤다. 반대편에서는 “자유!” “독재정권은 이미 무너졌다”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일부 합류해서 “트럼프를 왕으로”라고 적힌 커다란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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