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모르핀 검출’ 종각역 추돌 사고 70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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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05: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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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 70대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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