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문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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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05: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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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이달 안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주에게 관련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환기간 연장과 원금 일부 감면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시중은행 등 다른 권역보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여신전문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률(2025년 9월 말 기준)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여신전문회사 4.3%에 머물고 있다.
현재 중소금융권은 차주에게 연체 정보 등록을 사전 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정보를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고 있다. 안내문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대상 차주가 연체 초기부터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소금융권 모든 회사는 이달 내로 시스템을 갖춰 채무조정 요청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 등을 차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며, 채무조정 대상과 요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든 돈’인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도 심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사 휴면금융자산은 1조4000억원으로, 같은 권역 안에서도 금융사의 관리 수준에 따라 환급률 차이가 크다. 은행 환급률은 0.3~26.2%, 생명보험은 21.8~54.2%, 손해보험은 18.6~66%, 증권은 3.2~29.7%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장으로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 온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6일 호선됐다. 윤 위원장이 정식 임명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가 새 위원장으로 윤 교수를 호선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동안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해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8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 위원장을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포털 댓글 조작 우려를 제기해 온 인사다. 윤 위원장은 2023년 11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홍커연맹, 중국매파연합, 톤토팀 등의 중국의 애국적 핵티비스트(해커와 액티비스트의 합성어)들이 롯데그룹과 한국의 주요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거센 ‘겁주기’ 형태의 영향력 공작 공격을 감행하였을 때,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었다는 주장이 해외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년 한국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동기와 역량은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2023년 12월 YTN 인터뷰에서는 중국 당국이 네이버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아이디)들에 대해서는 (댓글) 옆에 국기라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외국 정보기관들이 SNS를 통해 정보수집·첩보활동을 벌이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직에 정식 임명되면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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