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이는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개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반려동물이다. 하지만 집밖으로의 외출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일본과 한국의 반려 고양이 사육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집밖과 집안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일명 ‘외출냥이’는 한국의 고양이 집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사육 방식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야외에 서식하는 ‘외출냥이’와 야외에서만 사는 길고양이를 포함한 ‘바깥고양이’들이 한해 동안 잡아먹는 조류가 15억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전체에 서식하는 100만~200만마리의 바깥고양이에게 포식 당하는 포유류는 약 2억4000만마리로 추산된다.
과학잡지 뉴턴 일본판에도 실린 아사히 기사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아쓰기시에서 외출냥이와 길고양이, 들고양이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인 바깥고양이가 연간 포식하는 소동물의 수를 조사한 결과 조류가 1㎢당 1만3200마리, 포유류가 1㎢당 2100마리로 추산됐다. 주택지와 산지를 모두 포함한 일반적 도시인 아쓰기시의 사례를 일본의 고양이 서식 면적 전체로 환산하면 매년 약 15억 마리의 조류와 약 2억4000만 마리의 포유류가 포식되고 있는 셈이 된다.
실외에 사는 고양이가 주거지역 주변의 소동물들을 포식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는 매년 13억~40억 마리의 조류와 63억~223억 마리의 포유류가 바깥고양이에 의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27억~55억마리의 조류와 36억~98억마리의 포유류가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바깥고양이가 멸종시킨 조류, 포유류, 파충류 등은 지금까지 적어도 63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스미스소니언철새센터의 연구 결과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풀어놓고 기른 고양이가 토착 생태계에서는 ‘침략적 외래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다른 대륙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가 진행된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양이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치명적 외래종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 원래 서식하던 긴귀주머니쥐, 발톱꼬리왈라비, 큰귀캥거루쥐 등 소동물들은 선원들이 쥐를 쫓기 위해 들여온 고양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사냥당하고 있다.
2015년 호주 연구진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1788년 유럽인들이 호주에 처음 정착한 이후 호주 고유의 포유동물 가운데 11%가 멸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고양이와 붉은여우 탓이었다.
일본에서 고양이 집사들이 고양이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가 방치해도 알아서 잘 사는 동물이라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야마다 후미오 오키나와대 객원교수는 “예전에는 고양이에 대해 수고를 들이지 않고 놓아둘 수 있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놓아 기르는 고양이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야마다 교수는 “바깥고양이를 침략적 외래종으로 부르면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깥고양이가 많은 생물의 멸종이나 감소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모든 고양이가 실내에서 적정하게 사육되면 희생되는 동물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고양이는 야외에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서 사육하는 ‘완전실내사육’ 방식이 권장되는 동물 중 하나다. 완전실내사육을 할 경우 고양이의 평균수명은 16세인데, 놓아기르며 실내외를 오가는 경우는 14세로 줄어든다. 안정적으로 먹이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온갖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길고양이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3~5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고양이를 놓아 기르는 것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고양이 자체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찻길 동물사고(로드킬)’로 사망하는 고양이 수는 연간 약 22만마리에 달한다. 이는 일본에서 연간 살처분 되는 고양이 수인 약 6900마리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펫푸드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일본에 사는 고양이 수는 약 916만마리로 680만마리인 개의 수를 웃돌고 있다.
바깥고양이 전문가인 와타루 유야 삼림종합연구소 야생동물연구팀장은 “일본에는 고양이 실내 사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없으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을뿐”이라면서 “키우는 동물이 너무 늘어나서 개인이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다두사육붕괴’라고 하는데,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바깥고양이가 넘쳐나는 일본의 상황은 ‘국가적 다두사육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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