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이 5일 다시 문을 연다.
오!재미동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검토 끝에 운영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며 “1월 5일 재개관을 확정지었다”라고 밝혔다.
오!재미동은 재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재개관 기념 주간을 연다. 이 기간에는 아카이브 신규 콘텐츠(영화·DVD·도서 등) 공개, 시민과 함께 한 시간을 돌아보는 기획 전시, 시민 창작자의 단편영화를 만나는 상영회, 특별 교육 프로그램, 오! 재미동 어워즈 등이 진행된다.
오! 재미동측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오! 재미동은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지하 1층 개찰구 인근에 설치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곳에는 책과 DVD를 대여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진열된 갤러리, 작은 영화관(28석 규모), 신진 예술인 육성 교육 커뮤니티룸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영화센터 개관에 따른 기능 중복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3일 부로 오! 재미동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통보하면서 시민·문화 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회사의 소송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스틸앤리스소시즈 주주 4명이 전직 회사 대표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이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A씨 등이 중요사항을 늦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시의무가 있는 ‘소송’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정한다.
1, 2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데, A씨 등이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현행 최고 징역형까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대법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영향’이란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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