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1년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아동,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말부터 만 8세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협력담당관 황다은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한국전기안전공사 ◇1(가)급 이동 △재난안전처장 오치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지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박찬영 △경기북부본부장 이인수 △강원본부장 김진태 ◇1(나)급 승진 이동 △디지털정보처 정보시스템부장 김문필 △구미칠곡지사장 김성호 ◇1(나)급 이동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김대일 △서산태안지사장 이상철 △평택안성지사장 박준성 ◇2급 승진 이동 △경기본부 기술진단부장 정병현 △전북본부 검사부장 진종수 ◇2급 이동 △사업운영처 기술진단부장 조장호 △대구경북본부 검사부장 김시중 △대구경북본부 기술진단부장 박재일 △대구서부지사장 임인수 △경남본부 검사부장 정영기 △경남본부 기술진단부장 이병열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고태기 △전북환경본부장 유재형 △경영지원처장 김유래 △인재경영처장 장인환 △글로벌협력처장 송인범 △하수도처장 권기원 △토양지하수처장 이동범 △물환경관리처장 장현욱 △환경성보장처장 이남호 △물인프라처장 이동근 △화학물질관리처장 박삼배 △화학물질시험처장 최봉인 △생활환경안전처장 하정원 △사업장대기처장 한정대 △환경전문심사원장 박재성 △홍보실장 김순옥 △안전경영실장 임남구 △AX혁신추진실장 서정찬 △K-eco연구원장 이승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민선 △〃 물산업실증처장 윤만권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김태영 △〃 환경시설관리처장 김현국 △〃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회신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성기욱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진우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오제범 △〃 자원순환관리처장 황태웅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심이섭 △〃 충북지사장 문수중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한행석 △〃 자원순환관리처장 선종수 △〃 환경시설관리처장 주상준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고인표 △〃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이근영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기홍
■한국야구위원회 ◇KBO 보직 인사 △경영기획팀 팀장 신동백 △정책지원팀 팀장 장한주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손재웅 △운영팀 팀장 황현태 △국제팀 팀장 한인국 △육성팀 팀장 김강석 △대외협력팀 팀장 장덕선 ◇KBOP 보직 인사 △마케팅팀 팀장 성승우 △사업기획팀 팀장 유병석 △브랜드 크리에이션팀 팀장 안미영 △디지털 마케팅팀 팀장 하지헌 △데이터 비즈니스팀 팀장 남정연 △미디어 인프라팀 팀장 이경호
■GC녹십자웰빙 △연구개발본부장 정시영
■한국투자증권 ◇신임 부서장 △연금사업3부 오범석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남혁상 △논설위원 김찬희 ◇편집국 △정치사회담당 부국장 손병호 △경제산업담당 부국장 이성규 △종합편집부 선임기자 이영미 △디지털뉴스센터장(부국장) 김나래 △사회부장 권기석 △사회2부장 김경택 △경제부장 문수정 △산업2부장 모규엽 △국제부장 김현길 △문화체육부장 천지우 △디지털뉴스센터 영상뉴미디어부장 조민영 △이슈탐사팀장 김판 △테크이슈팀장 심희정 ◇종교국 △미션탐사부장 신은정
■에너지경제신문 △광고사업본부 부장 장영훈
■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에너지부 겸 글로벌&기후대응부 부국장 박창욱 △산업&IT부 부국장 김승용 △유통&4차산업부장 남희헌 △금융증권부장 이한재 △금융증권부 차장 박혜린
■더피알 △디지털미디어국장 윤호전
■케이조선 ◇이사 승진 △미래기술전략팀장 박기태 △가공팀장 임주완 △탑재팀장 노동용 △기술연구소장 이승호 △종합설계팀장 강덕조 △총무팀장 이현기 △조달기획팀장 조형민 △장비조달팀장 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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