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조태용 ‘직무유기’ 겨누는 특검···FBI·판례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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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00: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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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법리구성 과정에서 관련 판례 검토와 해외 정보기관 비교·분석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판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난동으로 번져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제대로 대응 및 진압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당시 중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 3분만에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법원은 “진압했어야 했던 범죄에 비춰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특검은 약 3분 정도 현장을 이탈한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도 법원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며 직무유기죄를 엄격하게 물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례 등을 토대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하면, 조 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더욱 뚜렷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약 1시간30분 전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제15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촘촘히 따져보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성격이 유사한 해외 정보기관 비교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BI 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채 사임한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지난 1월 고별 연설에서 “FBI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파성과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이 전 국장은 2021년 첫 임기가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했고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전 자진 사임했다.
미국에선 또 FBI를 비롯해 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연방기관의 수장은 모든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미 의회 정보위에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보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FBI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허위로 서면 답변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며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민생을 위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그게 우리 현실”이라며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모른다”며 “다만 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하고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들을 것”이라면서 “그 전 단계로 평화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습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에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드론 방벽’으로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은 여러 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레이더가 10개 이상의 비행체를 포착했다”며 “우리 영공에 진입했던 드론 중 일부가 격추됐으며 잔해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수색·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공격 행위로 규정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19차례 자국 영공이 침범당했으며, 상당수 드론이 벨라루스 방향에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대는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태의 여파로 바르샤바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당국은 동부 포들라스키에·마조비에츠키에·루블린 주를 위험 지역으로 지목하고 주민 870만명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렸다. 이는 폴란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폴란드는 나토 지휘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작전이 진행 중이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에 따르면 폴란드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 이탈리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나토 공동 운용 공중급유기가 밤새 드론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한 뒤 나토에 조약 제4조 발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토조약 4조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폴란드가 나토의 일부인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의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회원국들은 확전 위험을 우려해 지금까지 무력 사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드론 격추와 같은 폴란드의 군사적 개입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과정에서 자국 영공이 여러 차례 침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동부의 한 옥수수밭에 추락·폭발한 비행체가 러시아제 드론으로 확인됐고 3월에는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통과해 우크라이나 서부를 타격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요격 목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지난 하룻밤 동안 약 415대의 드론과 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 과정에서 최소 8대의 드론이 폴란드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제 샤헤드 드론이 폴란드, 즉 나토 영공에서 작전을 벌였다”며 “단순히 우연으로 볼 수 있는 1대가 아니라 최소 8대의 공격 드론이 폴란드를 향해 날아갔다”고 강조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에 “폴란드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러시아의 유럽 영공 침범이 발생했다”며 “이는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내에서는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EU 동부 전선 전역에 ‘드론 방벽’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훈련이 ‘방어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공습·게릴라전 대응 같은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어 폴란드, 라트비아 등 인접국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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