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선 때 전국 교사에 ‘국힘 교육특보 임명장’···전 교총 사무총장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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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13: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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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전국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이 다량 전송됐던 일과 관련해 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무총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교총 전 사무총장 A씨와 내부 직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총은 A씨와 직원 B씨, 국민의힘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신원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와 B씨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1일 전국 다수 교사, 교감·교장, 장학사 등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메시지에 담긴 링크에는 ‘국민의힘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힌 임명장이 첨부됐다.
교총에 소속된 다수 교원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교총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도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2.9%인 6617명이 특정 정당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9.2%에 달하는 6562명이 국민의힘에서 받았고, 99.7%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교총은 당초 “회원 개인정보를 (특정 정당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튿날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1주일 추가 연장했다. 금융당국의 대형 유통 플랫폼 대상 규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중 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기자간담회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있는 환경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한, 근거 없는 상황 만들어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는 도움되는 관계로 바뀌어 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안보·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3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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