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외무성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 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 영토완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지역 및 국제관계 구도의 정체성 보장에 파괴적인 후과를 미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상습화된 주권침해 행위에 응당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하는 우방 관계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을 때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위협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나아가 핵무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재차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도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중동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가자전쟁 등을 거론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힘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가 김 위원장에게는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생각을 더 각인시켰을 것”이라며 “미국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참수 작전 대비 강화와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 능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대미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7일)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연 40일 정도인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에 보내기로 했고요.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더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978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난지도 대규모 매립지는 1992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인천 서구 일대에 난지도 매립지 면적의 8~9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계에 달했어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마련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공공소각장(현재 32곳)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원래 만들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세우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한 마디로, 정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급히 민간 소각장이 많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산업폐기물 등을 떠안아 처리해오던 비수도권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353t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부터 2016년까지 인구 6000여명 가운데 105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폐암 발병률입니다. 주민 이봉희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며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비수도권 식민지화,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비수도권에 있죠.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보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는 칼럼에서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며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도시가 쓰레기를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니까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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