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정청래, ‘공천 헌금 의혹’에 “참 부끄러워” 거듭 사과…‘1인 1표제’ 재추진 동력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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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1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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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정치가 민주적일수록 부정과 비리는 사라진다”며 공천 비리 방지책으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당내에서 부결됐던 자신의 선거 공약을 다시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당 공천은 물론 각 시·도당 공천 과정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시·도당에서 억울하게 컷오프(배제)된 후보자가 중앙당에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기존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내 공천 비리를 감찰하는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천 쇄신안을 내놓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천신문고에 대해 “재심을 중앙당에서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당시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서울시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천을 결정하는 시·도당에서 재심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됐지만 재심을 중앙당에서 하는 것도 분권에 역행하기에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특정인이 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천 제도를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억울한 컷오프 없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통한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천 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헌·당규를 개정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리는 예비경선제를 도입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시·도당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해 선출한다.
조 사무총장도 이와 관련해 “특정인의 의견이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갖고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수 있게 공천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자 2명에게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없었는데도 당시 제도상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해 컷오프됐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1인1표제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비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제가 1인1표제를 십수년 전부터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앞서 당내에서 제동이 걸린 핵심 공약을 공천 비리 논란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추진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 당원 수가 적은 지역이 과소대표될 우려, 부족한 당내 지지 기반 등이 작용해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개별 인사들의 일탈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민주당 공천 비위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감사원 전현직 고위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조작해 그의 결재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조 전 감사위원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지 2년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했다.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시행토록 돼 있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절차를 패싱하려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버튼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는 조 전 감사위원의 주장을 확인한 수준이다. 조 전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폭로했다. 이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공수처에서 2년3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적거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감사원의 ‘윤석열 친위대’식 정치감사는 줄을 이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설립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윤석열 체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었다. 감사원이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를 표적 감사하면, 검찰은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이 그걸 주도하고 최 전 원장은 묵인했다. 그렇게 감사한 서해 피격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등은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다. 반대로, 감사원은 윤석열 부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선 맹탕 감사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 모든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 하는 참담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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