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 주민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종로구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기반의 원스톱 돌봄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복합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1월 시범 사업을 시작해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에 발맞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방문 진료, 퇴원환자 지원)·건강(신체, 마음 돌봄)·요양(장기요양보험)·돌봄(긴급돌봄, 일상돌봄)·주거(환경 개선, 주택 지원) 등이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이 지원 대상이다.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필요한 서비스를 방문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 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사회가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종로구 복지의 새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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