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해 일본 자민당 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력 행사에 반대해 온 일본에서 핵심 우방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명분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일본 정부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해 온 표현이다.
오노데라 회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해 왔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이 위험한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을까, (여파가) 일본 주변 사태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논거와 모순된다”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 여론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립 가능성이 거론되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전후 80년간 지속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동반구에서 중·러의 비슷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국제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에 호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동에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혼슈 중부 미에현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응이 어려운 난제라고 해설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자니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눈에 밟히고, 비판하기엔 미·일 동맹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을 용인한다면 지금까지 주장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중국이 대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6년 한국의 철강·조선·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는 데도 구조적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과 고용, 지역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박주근 지배구조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반도체 착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조업을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첨단 제조업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AI와 제조업 결합이 중국과의 ‘샌드위치 산업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도체 착시효과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지역경제 공동화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대표적인 재벌·지배구조 및 기업분석 전문가로 꼽힌다. LG그룹에서 경영·통계 분석 업무를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기업분석을 시작한 그는 2012년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를 공동창업했고 지배구조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 총수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미국식 상법’에서 벗어나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K-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정부와 역대 정부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실용적인 시장주의’다. 전체적으로 출발이 나쁘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였다.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좋은 방향이지만 순서가 거꾸로 됐다. 공정경제를 만들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이 생기고 여기서 혁신이 발생한다. 이 혁신의 결과가 일자리(창출)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그 뒤에 혁신경제로 갔고 마지막에 공정경제 3법이 반쪽짜리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는 첫 시작을 공정경제로 시작했다. 상법 1·2차 개정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출발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회복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 국민 입장에선 성장이 체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는 문제가 있다. AI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몰리며 불균형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지나 AI시대에 직면해 있다. 두 시대를 지나는 변화 과정에서 ‘중후장대(철강 등 전통 제조업)’ 산업이 도태됐다. 반도체는 그나마 따라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근간이 제조업이지 않나. 전통 제조업이 4차산업에 맞게끔 혁신을 붙여가며 같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기업 책임이 크고, 정부도 일부 책임을 방기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비대칭성을 강화시켰다.”
-관세와 고환율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반도체, 자동차, 방산, 전력, 조선 등은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고 다극화되면서 국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에 따라 일단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석유화학, 소비재, 유통, 물류 등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즉 내구재와 소비재 내수는 좋지 않을 것이다. 2% 성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 입장에선 성장이 체감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잘나가는 업종도 달러로 돈을 벌어 와야 하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니 돈을 들여올 수가 없다.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 어렵고 역으로 이 때문에 내수가 안 좋을 것이다.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이 걸려있으니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
-수출에서 ‘반도체 착시현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장치 산업이 중심이다. 전부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방 경제를 먹여 살린다. 반도체 착시현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여수 산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실종된다. 지역소멸과도 직관된다.”
-전통적 제조업이 흔들리는데 대안이 있을까.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AI시대에도 제조업이 중요하다. AI의 궁극적 목적은 AI로 전 인류의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강국 인프라를 AI와 결합해 첨단 제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과의 ‘샌드위치 산업구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올해 경제 정책에서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AI 시대가 되면 반도체나 로봇만 잘 나갈 것 같지만 인프라가 구축되면 결국에는 제조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 가장 큰 업적은 광통신을 깐 것이었다. 광통신이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벤처와 IT붐을 일으켰다. 인프라가 중요하다. AI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광통신’과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AI를 누구나 싸고 손쉽게 쓰면서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꿀 것이다. 이 흐름과 제조업을 결합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것을 성공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일으킬 것이고 실패하면 비대칭성이 훨씬 심해지는 양극화로 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AI 신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 투자를 하면 혁신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 돈이 들어가서 10개 중에 3개만 성공을 해도 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 자본이 회수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반도체, IT는 자본 회전력이 빨라 가능하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하지만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것이 맞다.”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는 개선됐나.
“아직 개선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법개정은 도움이 된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이사회 내에서 총수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사회에 안들이면 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3가지가 합쳐지면 대기업이 어쩔 수없이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맞췄는데 총수들이 불편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이 50%라도 국민연금이 다른 외부 세력 한 곳과 손을 잡으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은 무조건 한 명은 앉힐 수 있다. 이것이 지배구조 차원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다.”
(*3%룰 :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통과됐다.)
-현 지배구조의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과 법적 모호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은 통과됐지만 판례가 쌓이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 감사위원은 충분히 들일 수 있지만 거수기 사외이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기존 사외이사가 새 인물을 추천하게 돼 있고, 기존 인물은 대부분 총수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여전히 기업집단 경영방식을 택한다. 개별 기업에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은 그룹사가 아닌 개별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룹으로 묶여있다.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다. 상법은 주주권익을 말하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그룹의 이익을 쫓아 돈이 갈 가능성이 높다.”
-해결 방법이 없나.
“자본의 힘과 싸우는 것이면 자본으로 싸우면 된다. 결국 주주들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 주주도 붙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공시 제도에 대한 주주들의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이제는 ‘K-지배구조’를 논의할 때도 됐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이질적이다. 산업구조는 일본과 독일식인데, 지배구조나 모든 법 제도는 미국식 상법을 따른다. 미국식 상법은 자본이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주인이 총수와 은행이다.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에 맞춤화된 ‘K-지배구조’를 정부와 재계, 학계가 같이 논의할 때도 됐다.”
- 코스피지수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망은.
“주가를 올리는 요인은 세 가지다.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이다. 이 개선책인 상법(개정)이 유동성을 높여줬다. 올해도 기업의 역량과 유동성이 관건이다. 기업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반도체가 좋을 것이고 방산, 전력, 조선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 양극화는 심화될 것인데, 정부에서 얼마나 나머지 업종을 구조조정을 빨리해서 경착륙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돈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기업가치와 유동성이면 ‘코스피5000’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고객을 잡기 위한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4일 애플리케이션(앱)·결제 데이터 분석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28일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는 2771만6655명으로 종합몰 앱 중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한 달 전인 11월24~30일 WAU와 비교해 5.8% 감소했다.
알리익스프레스(503만2002명), 테무(409만5496명) 역시 2~3위 자리를 지켰지만 1개월 전보다 각각 16.8%, 3.0% 줄었다. 특히 알리 이용자 감소율이 쿠팡의 2배가 넘는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 타격이 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5위에 자리한 토종 e커머스 플랫폼은 같은 기간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381만8844명으로 10.4%, 11번가는 369만1625명으로 1.6% 각각 늘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JV) 자회사 G마켓은 60여명의 고객 카드가 무단 결제된 영향으로 1.4% 감소한 367만5851명에 머물렀다. 이들 앱 3개 모두 300만명대 중후반으로 격차가 크지 않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주 7일 배송, 당일·즉시 배송, 반품 회수 등 물류 전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히는 네이버는 ‘컬리N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롯데마트 그로서리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선식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SSG닷컴은 병오년 새해 7% 적립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혜택을 포함한 새 유료 멤버십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SSG닷컴은 주문 1시간 이내 배송하는 ‘바로퀵’ 거점 점포를 현재 60개에서 올해 말까지 90개로 늘리고 상품 구색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번가 역시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배송’과 대형 가전제품을 빠르게 배송·설치하는 ‘슈팅설치’로 공략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최근 업계 최초로 당일 반품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당일 회수에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CJ대한통운, 한진에 이어 새해에는 롯데글로벌로직스도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유통업계는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쿠팡 이용자들의 선택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토종 업체로선 쿠팡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올해는 배송·가격은 물론 멤버십과 물류 효율, 플랫폼 신뢰까지 더한 전략 짜기에 몰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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