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마약은 명분일 뿐 베네수엘라 침략을 멈춰라”…시민사회단체 잇단 트럼프 규탄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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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16: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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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가운데 5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단호한 결의’ 작전을 개시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을 이끌며 코카인 밀매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38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노동자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각각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후 267개 단체가 참여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주권자인 민중에게 있다”며 “마약 소탕은 명분일 뿐 실상은 석유 강탈을 위한 현대판 식민지배 시도”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나타샤 파리아 페르난데스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대리는 “국가 주권 존중, 국가 간 법적 평등, 무력 사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낮 12시(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군사 작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져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법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통합 법안에 담을 특례 조항이나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회에 제출된 통합 법안에 담은 257개 특례 조항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은 것으로, 재정·조직·인사·세수권까지 지역발전이 가능한 정책 결정과 사업추진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지방정부 특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넘게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통합 주도권이 정부·여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어 일종의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주도의 법안 논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합 추진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촉발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마련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받아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입장 속에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특위를 구성해 자체 법안 마련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부에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 시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고, 국회와 정부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법안이 나와야 정부가 과연 (통합시에)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지 종합적인 안이 나오고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텐데 법안 내용이 부실하거나 충분한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민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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