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17개 의혹·최장 17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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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02: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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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해 온 법안으로, 12·3 불법계엄 사태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16분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을 통해 이를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총 17개 의혹에 대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한 규모이며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는 많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지방선거 개입 특검’,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요구,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이 2차 종합특검에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부담이다.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종합특검은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결과 범죄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4년 범죄 건수는 1723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었다. 1000대를 기록한 것도구가 유일하고, 최고 6048건과 비교하면 4325건이나 차이 난다.
지역안전지수는 범죄, 생활안전, 자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에서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하는 지표다. 구는 전체 6개 평가 분야 중 범죄(1등급), 생활안전(2등급), 자살(2등급) 분야에서 특히 높은 성적을 거뒀다.
구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역안전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안전 한바퀴’ 사업을 들었다. 지역 내 범죄 우려 지역, 공사 현장 등을 찾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번 결과에서 개선할 점도 확인했다. 교통사고(3등급), 화재(4등급) 분야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거나 같았고 감염병(4등급)은 서울시 평균보다 낮았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든 서울시내버스가 14일 노사협상을 재개했다.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장기간 파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제시안 10.3%인상)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버스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향후 ‘동아운수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고, 기존 임금체계에서 3% 인상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측은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모두 파업이 길어지는데 따른 비판여론 등을 고려해 한발씩 물러서 협상에 이를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가 운행을 재개했다. 운행률은 8%로, 전날(6.8%)보다 소폭 늘었다. 운행사는 53개로 전날(45개)보다 8곳 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첫날 172회에서 이날 203회까지 늘렸다. 출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2호선 내선 방면에 열차를 집중 투입했다. 서울 전역에 투입된 전세버스는 134개 노선 763대로, 전날(677대)보다 86대 늘었다. 전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8만6035명이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했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날 서울버스 파업 안내문자 등을 접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내버스 가운데 경기도를 경유하는 버스는 서울버스 전체의 35.7%인 2505대(111개 노선)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안양, 평촌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 28개 대체 노선에 버스 1788대를 집중배차한 상태다.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전세버스를 추가해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를 출근시간대인 오전 5~9시와 퇴근시간대인 오후 5~10시에 노선별로 1~2회 증차운행하기로 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를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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