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1심 재판 7개 더 남았다…내란사건 외에도 명태균·채상병 사건 등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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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0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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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지만 아직도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형)가 선고기일을 잡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는 사건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 결심공판을 연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월19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와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놓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과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각각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 등의 공판준비절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가 맡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각종 ‘법 기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해왔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부실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구조조정과 기관 합동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다.
당국은 앞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2개의 부실금고를 합병한 바 있다. 합병 금고 수는 2023년 사태 직후 연말까지 5개, 2024년 12개, 지난해 25개 등이다.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자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에 나서면서 벌어졌다. 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간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 해지한 정기예금과 적금(12개월물)은 총 41만736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22년 7월 한 달간 중도해지 건수 20만3267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한다. 검사 대상 금고 수는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로 늘린다. 특히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합동검사 대상을 35개로 확대해 지난해 상반기 16개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연체율과 예수금·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별·금고별로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했다.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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