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40대 친모에 “징역 2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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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19 07:0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군(17)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B군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문화회관 노조위원장이 인턴사원을 폭행, 물의를 빚었다. 이후 부산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을 부실하게 하자 부산시의회는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지난 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4월 초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1차 확정했다. 이어 4월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인 부산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결과를 15일 확정했다.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5년간 10·26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재심이,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숙씨(86)가 떨리는 목소리로 A4 용지에 적어 온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씨가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하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약 30석 규모의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함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이자 재심 청구인인 김씨는 이날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참고인 진술 발언 기회를 받았다.
그는 “1980년 당시의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다. 불의한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을 함께 생각하듯, 먼 훗날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망한 지 4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체포부터 수사 등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바로 체포됐고, 11월26일 기소됐다. 12월4일 첫 공판 이후 거의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겨우 16일 만인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매우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집행됐다.
이들은 항소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여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위헌했고, 10·26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고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내란 목적이 없었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해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불법계엄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온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1979년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난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겠느냐”며 “사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항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심 사안인 분들도 많아서 신속하게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검사 측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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