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패스트트랙 공동폭행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 등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해 재판은 이어진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동일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 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 내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 및 봉쇄로 의사결정 행위가 마비되는 특수적 상황 속에서 발생했고 사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나 의원 등 피고인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의원직이 상실되느냐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피고인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 ‘눈감아주기’란 비판이 나오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폭력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독일 정부가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시리아인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이 시리아 출신 범죄자를 본국으로 내쫓은 것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처음이다. 독일 내에서 고조된 반이민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시리아인 범죄자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송돼 시리아 당국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추방된 시리아 범죄자는 독일 서북부 지역에서 강도와 상해, 갈취 혐의로 복역해 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을 보장할 합당한 이익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범죄자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방은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치하 독재 정권이 지난해 12월 붕괴됨에 따라 난민을 본국으로 보낼 명분이 생겼다. 그간 독일은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이나 추방시 개인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AFP는 “이번 추방은 (독일 정부와) 시리아 정부 간 수개월에 걸친 협상의 결과”라고 짚었다.
난민 반대 정서를 등에 업은 극우 정당들의 약진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보수 성향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민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는 범죄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이민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부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설했다.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규모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든 결과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100만명 남짓으로 전해졌다.
독일에 앞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7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시리아인을 본국에 강제 송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동맹관계를 최고로 평가하고 유지·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발송한 새해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로 호칭하며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관계는 한 전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지고 그 절대적 공고성과 강대함은 시대와 역사의 페지(페이지)에 보다 선명히 새겨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중략)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인민의 단결을 깨뜨릴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의 북러 관계에 대해 “우리 두 나라가 호상(상호) 전적인 지지와 사심 없는 성원으로써 새 시대 동맹관계의 위대한 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간 참으로 의미 깊은 한해”라고 돌아봤다.
이어 “(북러관계는) 현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영원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전은 앞서 푸틴 대통령은 18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당시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 등에 대해 사의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건설적인 협동을 진행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축전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1면에 실렸다.
1년 전에도 북한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새해 ‘축하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그에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하장 발송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연하장 소식과 묶어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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