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프리랜서 대금 체불…서울시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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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1 2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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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계약 후 은행 등에 대금 ‘선납’작업 완료 땐 예치금 안전 지급시범운영 6개월 만 962명 이용연내 경력관리 시스템까지 구축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 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 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황해문화’로 등단한 우은주 시인의 첫 시집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거야>(걷는사람)가 나왔다. “좋아하는 마음을 멈춘 적 없어서/ 한 사람이면서 여럿, 하나면서 여러 이름이/ 있었던 사람, 언젠가 없을 사람들을 부른다”는 ‘시인의 말’처럼 이 시집은 온통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것들’로 꽉 차 있다. 하지만 ‘좋아한다’와 ‘말해 주는 것’ 사이에는 슬픔이 묻어 있고, 그 대상은 거의 이곳에 없다.
“저녁이 되면/ 아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은/ 서로의 돌을 빌려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마모된 모서리에서 노란 물소리가 들린다// 물이 잠든 밤마다 사람들은/ 새벽 별빛을 길어 와/ 서로의 아이를/ 씻겨 준다”(‘4월’ 전문)
시집 첫머리를 장식한 시 ‘4월’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을 소환한다. 가족이 모이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씻기는 것을 ‘돌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각자의 돌이 아니 서로 돌을 빌려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끼니때 내 아이뿐 아니라 이웃집의 아이까지 챙기는 베풂이자 위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위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다고 믿는 시간을 다시 불러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잊지 않기 위해 듣는 일을 이어 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시인은 고발하거나 재현하기보다 그날 이후의 시간 속에 남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6·29 민주화 선언이 있던 6월 29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제2연평해전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시인은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의 희생자 눈을 통해 그날의 비극을 재구성한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지나갔다”는 문장을 통해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자리, 기억과 망각 사이의 경계를 고요히 지시한다. 또 공원 벤치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A씨(‘죽음의 생애사’)와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구의역’), 허름한 고시원에서 외롭게 말년을 보내는 노인(‘0.75평’)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상처, 슬픔을 위로한다.
우은주의 시는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을 맴돈다. 그곳에서 침묵 속의 미세한 진동을 포착하며, 쉽게 위로하거나 결론짓지 않고 오래 듣는다. 이때 시는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슬픔 곁에 머무는 시간이 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도달하는 이 조용한 언어는 상처의 내부에서 새로 피어나는 온도의 감각을 전한다.
임지훈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우은주의 시는 “대안이 아닌 머무름”의 시학이라며, ‘머무름’의 태도 그 자체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이를 유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머무름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짊어진 슬픔의 무게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앞세우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 속에서 다중의 ‘나’와 ‘너’를 발견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애도의 심연을 건너고 있지만,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를 따뜻하게 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각국 정상 등을 영접했다.
APEC 21개 회원 정상·대표들은 국가명의 알파벳 역순에 따라 회의장에 들어왔고, 이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 개시 예정 시간인 10시를 다소 넘겨 각국 정상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악수와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에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날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APEC 회원 21개 정상·대표 외에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특별 참석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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