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기 위해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겸한 만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라며 “양국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에는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며,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의 신뢰를 두텁게 해 준, 한중관계의 주역들”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배를 제안하면서는 “가까운 사이만큼이나 양국의 건배사가 닮았다. 같이 외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제가 ‘건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건배 혹은 ‘간뻬이’ 라고 외쳐달라. 주석님의 건강과 양국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만찬사에서 “중국 측은 한국과 중·한 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오늘 오후 저는 이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2026년 APEC 의장으로서 한국 측과 서로를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아태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당나라를 유학했던 경주 출신 문학가 최치원이 남긴 글귀를 언급했다. 그는 “최치원 선생이 귀국하던 도중에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 띄우니 순풍이 만리를 날아가네’라는 시를 남겼는데 오늘날 중한 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며칠 전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전하며 “읽어보니 구절구절에는 학생들이 중·한관계 발전에 기대로 가득 차다. 청년은 중·한관계의 미래”라고 했다. 그는 “양국이 청년 교류 활동을 많이 벌여서 중·한 우호 사업이 대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기를 희망한다”며 “중한 수교 33년간 양국 관계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뛰어넘어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 양 국민들에게 복지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급변하는 국제 및 지역 정세에 직면해 중한 양국이 우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아울러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으로 중한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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