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립공원 매연 뿜는 ‘쓰레기차’ 방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1 20:2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해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긴축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국립공원에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6대로 이 중 1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됐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해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의 제안에 따라 “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교체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4억1100만원을 들여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속리산·덕유산 각 1대)를 교체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월출산 각 1대)만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이 빠졌다. 이로써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1시쯤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현장에 차량을 두고 달아났던 A씨는 13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당시 A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 마포구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에 구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했다.
구민들은 해당 기간 배추와 쪽파 등 ‘마른 채소류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10ℓ 이상 50ℓ 이하)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봉투 앞면에는 반드시 ‘김장철 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한다. 배출량이 5ℓ 이하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그 외 쪽파·대파의 뿌리, 고춧대, 채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따로 배출해야 하며, 절이거나 양념이 된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만약 일반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금·토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내 집 또는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다가구주택과 소형음식점 외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단지는 소량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배출하면 된다. 양이 많을 경우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일반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올바른 배출에 참여해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