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와 산업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주의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8일(현지시간)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현대차나 LG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이란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잠정 합의가 한·미 간에 이뤄졌지만, 현대차와 협력업체에 고용된 라틴계 건설 노동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175명은 여전히 구금시설에 남게 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남동부 이민자 평등’ 등 라틴계 비영리 단체들은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단속으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땐 책임을 회피하는 착취적 노동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지난 3월과 5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대차가 반복된 산업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ICE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에 대한 근거로 미등록 이민자 고용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조지아주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미 연방 기관들이 공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 노동조합들은 현대차의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가 토끼몰이식 이민자 단속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조지아주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는 노동 권리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지, ICE의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규탄한다”며 “수년간 현대차는 합작법인과 협력업체의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하지만 연방 정부의 군사적 단속은 현대차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면서 “UAW는 안전하지 못한 기업과 (정부의) 군사적 공격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56%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말해 도민들의 위기의식과 높은 정책적 요구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기후정책에 대해선 57%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문제이자 성장 전략으로 여기고 ‘기후경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별로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경기RE100(78%), 기후보험(74%), 기후펀드(72%), 기후위성(67%) 순으로 모든 정책이 70% 안팎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확산을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경기RE100(26%)이 1위를 차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21%), 기후보험(14%), 기후펀드(12%), 기후위성(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전국 최초의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후위성, 기후펀드 등 경기도 선도정책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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