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아동 수출국’ 오명의 원인이 된 ‘해외 입양’을 오는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현행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는 청사진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5년간 총 3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해외입양 중단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킨 뒤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0명’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에는 국제입양 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도 비준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005년 2000명대였던 해외입양 아동 수는 올해 24명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발생한 아동 해외입양도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기 전에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9년에는 0명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입양이 아동 권리 보호에 더 나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또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은행 계좌·휴대전화 개통 등 필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양육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내년(2026년)부터 지급 나이를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양육 부담이 큰 초등학생 시기까지 국가가 현금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별 차등 지원책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만~2만 원, 그 외 비수도권 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충인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부모가 늦게 퇴근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나 홀로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고 참여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 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대응하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녀의 학교 행사나 입원 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역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 의료 공백과 SNS 등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소아 응급·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 인프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과의존은 예방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조치안’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당장 2026년부터 12세 남성 청소년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나이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세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해 아동의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모든 기본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확대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절차’에서 아동 진술을 폭넓게 듣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밖에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를 향후 5년간 아동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석한 황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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