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며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연맹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켈리 회장은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무부는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 판교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사과문을 냈다.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건물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세철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전국 현장의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 및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은 이어 “현장 근로자·협력회사와 함께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판교의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 지하 6층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2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났다. 지난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는 헤그세스 장관과의 첫 대면이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한층 높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이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위력 강화 지침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에 “신속한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두 장관은 지휘·통제 체계 향상과 방위장비·기술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국·호주·필리핀 등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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