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속보]이 대통령, 인사수석 조성주·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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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01: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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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엔 김진애 전 의원이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설 예정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20·30대 청년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해 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소득, 취업률, 주거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가구주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20~39세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7.6%로 2020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20년 6.7%, 2021년 7.1%, 2022년 7.4%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한부모 가구 수는 2023년 8만1000가구로 3년 전(9만3000가구)보다 12.6% 줄었다. 자녀를 둔 청년 가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한부모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다.
가구주 성별을 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는 여성 가구주가 78.2%로 다수였다. 청년 한부모 가구 중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66.9%로 가장 많았고, ‘부와 자녀’는 16.9%였다.
특히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20∼24세 한부모 가구 비중은 42.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한부모 가구주가 89.9%였고, 20대는 10.1%였다.
한부모 가구는 취업률, 소득, 주택 소유 비중이 양부모 가구보다 낮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 취업 비율은 65.0%로 2020년(63.5%)보다는 1.5%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86.9%)보다 21.9%포인트 낮았다.
상시 임금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소득은 2733만원으로 3년 전(2367만원)보다 15.5%(366만원) 늘었다. 그러나 양부모 가구주(5197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 간 소득 격차도 2020년 2285만원에서 2021년 2371만원, 2022년 2417만원, 2023년 2464만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한부모 가구의 임금·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각각 81.9%, 14.4%로 양부모 가구(85.8%·11.0%)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 4명 중 1명(24%)만 주택을 소유했다. 2020년(22.8%)보다 주택 소유 비중이 1.2%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47.7%)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 한부모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54.7%였다. 양부모 가구(81.3%)보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작고 빌라 거주 비중이 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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