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큼지막한 국산 발사체 없다보니…아리랑 6호 발사, 올해 3분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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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01: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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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한국이 만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연기됐다. 아리랑 6호를 지구궤도까지 실어나를 유럽 우주발사체의 이륙 일정이 한국 의지와는 상관 없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덩치가 큰 아리랑 6호를 실을 만한 발사체를 자체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연기에 대응할 뾰족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유럽 발사체 기업 아리안스페이스는 아리랑 6호 발사가 올해 3분기 이후로 미뤄진다고 우주청에 통보했다. 이 같은 발사 일정 변경은 지난해 말 우주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6호는 밤낮에 상관 없이 가로·세로 50㎝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 관측 위성’이다. 고도 약 600㎞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랑 6호의 시스템 설계와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운영 등은 국내 독자 기술이다. 영상레이더는 아리랑 5호 개발을 통해 확보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업체에서 기술 자문과 일부 핵심 전장품을 지원받아 국내 주도로 개발했다.
이번 발사 연기는 아리랑 6호와 함께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에 실릴 이탈리아 우주청 위성 ‘플라티노-1’ 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역내 국가의 위성 운송을 우선시하는 유럽 기업 아리안스페이스가 발사 일정 자체를 바꿔 플라티노-1 완성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플라티노-1로 인한 발사 지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이던 아리랑 6호 발사 일정이 올해 1분기로 밀린 것도 플라티노-1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독자 발사체 누리호가 있지만, 아리랑 6호를 운송하기는 어렵다. 누리호는 아리랑 6호 중량(약 1.7t)을 감당할 만큼의 엔진 힘은 갖췄지만, 위성 탑재용 화물칸 크기가 작아 아리랑 6호를 싣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6호 덩치는 지름 2.7ｍ, 높이 4.8ｍ다.
우주청 관계자는 “현재 아리랑 6호 발사 시점을 좀 더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직 감사원 간부들 포함 직권남용 등 혐의로…검찰에 요구주심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결재 막아…‘표적감사’는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유병호 감사위원(오른쪽)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접속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임 전 실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실시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통계 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나 발생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58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추가해 인증패와 도지사 서명 서한문 전달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병역명문가는 4704가문이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시·군별로 병역명문가를 찾아 인증패와 서한문을 전수했다. 도는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과 달리 시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수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맞춤형 예우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에서 “병역명문가의 애국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강한 나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현했다.
도는 인증패 전수 외에도 지난해 10월 연천군에서 모범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해 감사패 수여식, 군악대 공연, 오찬 및 안보견학을 진행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을 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사용시 입장료 면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방문 시 진료비 감면, 경기아트센터의 자체 공연 및 전시관람료 할인(20%), 청소년수련원,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해양안전체험관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해당 조건에 맞는 병역명문가가 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서 문패와 병역명문가증을 배부한다. 신청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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