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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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01: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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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중앙 정부에 있었던 지정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입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영재학교·특목고가 난립할 경우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보면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성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대전-충남 통합을 다룬 유일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영재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주체는 정부다. 현행 일반법인 영재교육 진흥법은 ‘국가가 지정해 영재학교를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지만,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안은 영재학교 설립·지정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할 수 있게 조항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또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역시 대전충남특별시가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도 붙었다.
현재 특목고는 교육부훈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받는다. 학교와 교육감이 특목고 신청을 하고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운영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등을 살펴 동의하는 구조였다.
앞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선 특목고나 영재학교 설립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제주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4개 국제학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관련 조항은 대전충남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에도 같은 문구로 담겼다.
학생을 조기 선별하는 영재학교, 특목고는 당초 설립 목적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호받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영재학교나 특목고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원 양구군은 2010년 강원외고를 설립했고, 충북교육청은 2019년 영재학교 지정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2011년 강원 양구군이 설립한 강원외고를 두고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감사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지역 신도시나 교육열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영재학교, 특목고 신설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지역의 수요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며 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또한 지역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이 주축이어서,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영재학교, 특목고의 난립을 우려하면서도 아직 법안 논의 과정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이라며 “해당 시도에서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비즈니스석을 없애고, 승객 탑승률을 높이면 전 세계의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 항공 노선 가운데 승객 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노선은 인천과 이탈리아 밀라노를 오가는 항공 노선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웨덴 린네우스대 연구진이 7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지구와 환경’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연구진은 2023년 전 세계에서 운행된 3530만건의 항공편 중 2745만1887건의 상업용 항공편을 분석한 결과 프리미엄 좌석을 축소하고, 승객 탑승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항공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75%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행 횟수를 줄이지 않고, 여행 욕구를 억제하지 않고도 획기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번 연구가 전 세계 항공편의 운영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2023년 2745만1887건의 항공편에는 약 35억5476만9475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며, 이들이 비행한 거리는 6조8139억9116만7301㎞에 달했다. 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145번 왕복 여행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다. 이로 인해 배출된 탄소는 약 5억77960만8750t으로, 이는 독일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논문을 보면 특히 비즈니스석과 퍼스트클래스 등 이른바 프리미엄 좌석의 경우 1인당 탄소배출량이 일반 좌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탓에 같은 연료를 소비하면서 태울 수 있는 승객의 수를 그만큼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비즈니스석의 경우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이코노미석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가장 넓은 프리미엄 좌석의 경우 최대 13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 79% 수준인 승객 탑승률을 약 95%까지 높이면 승객 1인당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좌석이 많을수록 같은 연료 소비량당 적은 승객이 탑승하면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연구진은 연료 효율이 낮은 구형 항공기를 신형 항공기로 대체하는 것도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운행 중인 비행기들의 연료 효율이 개선되면서 비행 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있는 탓에 항공 부문의 전체 탄소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 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은 현재의 2~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연구진은 탄소 배출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공 노선은 인천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를 오가는 노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노선의 승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1.6g/㎞(1㎞당 g)로 추산된다. 프리미엄 좌석의 수가 적고 신형 항공기가 사용되고 있는 덕분이었다. 가장 비효율적인 노선인 파푸아뉴기니 국내선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888.3g/㎞로, 인천-밀라노 노선의 약 28배에 달했다. 전 세계 항공편의 평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4.4g/㎞로 집계됐다.
전 세계에서 항공 부문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연간 1억4460만t의 탄소를 배출했고, 중국은 4970만t로 2위를 차지했다. 3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영국(2410만t)이었다. 연간 760만t을 배출한 한국은 19위로 꼽혔다.
세계적으로 항공 부문은 탄소 배출에 있어 가장 불평등한 분야로 꼽힌다. 전 세계 인구의 단 1%가 항공 부문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매년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불과하다. 특히 전 세계 인구 중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이들은 4%뿐이다.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항공편을 이용하는 인구는 각각 절반과 3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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