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열렸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름 그대로 뼛속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강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점점 높아지지만 이 같은 변화를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는 탓에 ‘침묵의 질환’이라고도 불린다. 전문가들은 뼈의 회복 속도까지 느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삶의 질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잘 나타나고 여성이 주로 경험하는 질환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호르몬, 체중, 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질환의 고위험군은 갱년기를 지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 흡수가 더욱 빨라지는 여성 외에도 남성호르몬이 감소돼 골밀도가 저하되는 고령 남성, 저체중자나 급격한 체중 감량 경험자, 류마티스·갑상선질환·당뇨병 환자 등으로 다양하다.
뼈의 밀도가 줄어드는 골다공증 징후는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별다른 통증도 거의 없어 환자 중 상당수는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손목이나 대퇴골(엉덩이뼈)이 골절된 뒤 뒤늦게 진단받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 등이 굽거나 키가 줄어드는 척추 압박골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치료 없이 방치하면 뼈는 점점 약해져 몸 곳곳에서 중대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대퇴골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발생하면 회복이 느려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지고 입원생활이 이어지는 탓에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 척추 압박골절도 자세 변화와 만성 통증, 보행 장애를 유발해 활동량 감소 및 근력 저하에 이어 추가 골절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골다공증은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는 질환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신의 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다. 또한 비타민D 합성을 위해 매일 적어도 15~30분 정도 햇빛을 쬐며 가벼운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골밀도 진단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 영양 관리 등 맞춤형 치료 전략을 시행하면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추고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구봉모 고려대 안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은 미리 관리할수록 예방 효과가 큰 질환으로 뼈가 가장 단단한 20~30대부터 골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필요한 경우 하루 칼슘 800~1000㎎, 비타민D 800~1000IU를 보충할 수 있으며, 걷기나 근력운동 등 규칙적인 체중부하 운동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뽑는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 응모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원회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는 공석인 상임감사를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3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자는 경찰 출신 2명, 군 출신 1명, 항공·보안 전문가 등 민간인 2명, 언론인 출신 1명 등 6명이다. 신임 상임감사 자격기준은 ‘항공산업 및 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등이다.
보안검색 등 인천공항 내외곽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직원이 4000여명으로 인천공항 3개 자회사 중 인원이 가장 많다.
임추위는 지난 8일 A씨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인천공항경찰단장 출신인 A씨는 “임추위가 고의로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실시된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데다 정부의 인사검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에서 탈락시켜 면접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내정됐지만, 탄핵 이후 ‘윤석열 알박기’ 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최종 임명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모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임추위원 5명이 내정자를 뽑기 위해 유력한 경쟁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떨어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권익위 신고와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들이 ‘적합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추천제’에 추천해 줬는데, 내정자를 위해 서류에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내정자를 정해놓고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 관계자는 “임추위원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상임감사와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도 거의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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