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도·보수층 국힘과 멀어져…지방선거, “중도층 27% 민주당에, 14% 국힘에 투표하겠다” [이제 통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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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05:2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도층 가운데 31%는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는 15%에 그쳤다. 중도층의 39%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72%,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54%로 나타나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진보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에 그쳤으나, 보수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17%였다. 이는 보수층의 개혁신당 지지도(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4%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 22% 등이었다.
연령별 지지 성향을 살펴보면, 40대의 50%, 50대의 52%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70세 이상의 4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정당 지지 성향에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40%, 여성 응답자의 39%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남성 응답자의 25%, 여성 응답자의 23%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만약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묻는 응답에 진보층의 68%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층에선 52%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층 가운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비중이 16%로 뒤를 이었다. 진보층의 6%만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도층의 27%는 민주당 후보에게, 14%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현상이 6·3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차 브랜드의 대대적인 공세가 수치로 확인됐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유럽 완성차 업체까지 전기차를 앞세워 한국을 공략할 태세여서 한국 브랜드의 내수시장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로 집계돼,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BMW(7만541대), 메르세데스-벤츠(6만260대)에 이어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가 5만5594대를 팔아 ‘톱3’에 안착했다. 테슬라를 제치고 지난해 사상 처음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등극한 중국 BYD(비야디)도 월간(지난해 11월) 기준 1164대를 팔며 한국 시장에서 5위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확정 고시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를 앞세운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시장 잠식 현상은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BYD가 소형 해치백 ‘돌핀’을 선보일 예정이고,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지커와 샤오펑, 샤오미 등의 전기차 상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전동화 투자를 단행했던 유럽 완성차 업계도 미국과 유럽의 전동화 정책 지연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한국 진출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년간 40여종의 공격적인 신차 발표를 예고한 벤츠는 이 중 상당수를 한국 시장에 들여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국내 업체 중에서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등 ‘중견 3사’에 특히 위기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현대차·기아와 견줘 가뜩이나 내수 점유율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수입차까지 덩치를 키우면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철수설’까지 제기되는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 월간 내수 판매량이 법인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1000대 미만으로 추락한 전달보다 소폭 반등(1142대)하긴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9.2% 급감한 1만5094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최고경영자(CEO)는 “연 최대 5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 공장을 최대로 가동해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을 뿐, 국내 생산 차종 확대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다.
KGM도 내수 침체 돌파 차원에서 수출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중이다. 2024년 중국 체리자동차와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 해마다 내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관세 전쟁’ 국면까지 더해져 앞으로도 해외 투자와 수출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에선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5만5594대를 판 테슬라가 현대차(4만2789대)와 기아(5만5037대)를 모두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공개된 최고 경영진 죄담회 형식의 신년회 중계 영상에서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던 위기 요인들이 눈앞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체질 개선에 나서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유연한 글로벌 생산 전략과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이브리드·전기·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 지역별 고객 맞춤형 제품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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