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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사설] ‘CES 2026’ 활보하는 로봇·AI, 그 빛도 그늘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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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06: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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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경연장인 ‘소비자가전 전시회(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 개막됐다. 160여개국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한 올해 CES를 관통하는 화두는 ‘피지컬 AI’와 로봇이다. AI와 로봇이 우리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간과 동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CES는 피지컬 AI와 그 대표적 분야인 ‘지능형 로봇’의 각축전이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개막 전날 특별연설에서 로봇 2대와 함께 무대에 올라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공학”이라며 피지컬 AI 담론을 주도했다. 또 “자율주행이 첫 대규모 피지컬 AI 시장”이라며 벤츠와 협업한 자율주행차를 1분기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유연하게 걸어 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여 탄성을 자아냈다. 2년 뒤 미국 공장에 투입되면 50㎏ 물체를 2.3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식의 완전한 자율 동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 LG전자는 다섯 손가락을 가진 홈 로봇 ‘클로이드’의 아침식사 준비와 세탁물 정리 등을 시연했으며, 삼성전자는 AI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사용자 요구를 이해하고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는 로보틱스 분야 혁신상 출품 수가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고 한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맥락을 이해하는 AI가 이제 ‘몸’을 갖추고 직접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아직 인간 행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극복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특히 피지컬 AI는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바이오 등의 제조 역량·기술·현장을 가진 한국의 경쟁력이 높아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갈 신성장동력으로 지목되는 분야다. 미국의 빅테크들과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의 기술 약진 속에서 한국도 정부와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AI 기술이 가져올 세상이 꼭 장밋빛만은 아닌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점차 첨단화하고 비용·시간도 줄일 수 있는 AI를 제조업·생활·지식산업·행정 전반에 활용한다는 건 일자리 축소를 동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던 보건업 등의 분야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면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 타격은 저숙련·고령층 노동자부터 입게 된다. AI가 가져올 기회와 어두운 미래를 함께 대비해 ‘인간을 위한 AI’ 원칙을 세우고, 로봇세 도입·기본소득 보장·양극화 완화 같은 미래 사회의 안전망 확보 작업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의 주택 공급난 문제를 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붙었다.
정 구청장은 처음으로 뉴타운을 해제한 당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인데도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날선 주장을 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뉴타운 해제가 아닌 뉴타운 정상화를 위해 당시 오 시장이 취한 조치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이 퇴임하기 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는 뉴타운예정구역 중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정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몇 시간뒤 SNS에 “한 마디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적반하장식 사고’”라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은 2011년 오 시장이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핵심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 시장이 당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성이 악화된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가 해제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31곳은 전체 정비예정구역(315개)의 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서막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고, 이때부터 뉴타운 해제 방침을 본격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주택 시장 혼란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니 지극히 일부의 뉴타운 사업개선을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전임 시장 10년 주택 정책 파행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팩트 체크를 하자면서 정작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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