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본인과 가족 특혜 논란에 이어 공천 헌금 의혹까지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제명이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신속 징계를 요청한 만큼 오는 12일 예정된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헌금 사태를 걱정한다”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강연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와, 큰형님하고 부르는 예의 투박한 김병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12일까지 감찰 결과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는다. 어떻게 견디시려구요”라며 “지도자는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의원님도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와 윤리심판원 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명이나 탈당 요구보다는 절차를 지켜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당에 남아 혐의없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고가 숙박권 수령 등 특혜 논란에 더해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구의회 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령했다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은 당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MBC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탈당 불가 입장에 대해 “당 대표는 윤리심판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 발언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면서도 “김 의원도 3선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후 직무대행으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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