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소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함정 시장에 한화가 ‘첫발’을 내디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특히 선두 조선소가 헌팅턴 잉걸스로 지목된 만큼,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 공급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며 “한국은 조선 3사 기준으로 대형 선박 50척 정도를 매년 건조하면서 메가 블록(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3000t급 이상 부품) 등 지속적인 물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공급 생태계가 죽어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성과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함정 건조를 포함해 한국에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한 바 있다.
조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조선 기업들도 보수적”이라며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이 조선소에사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용접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미국 시민들로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해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인력 문제에 대해 미국 측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23일 최종 결정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인사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당내 우려에도 기획단이 이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행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권고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행 룰 유지와 ‘당심 50% 대 여론조사+시민평가단 50%’ 방안도 소수의견으로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7 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분 있었고, 5 대 5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기존에 결정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권고 의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까지 담아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이 지난달 21일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당내에선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윤상현 의원), “정치적 자해행위”(이성권 의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논란도 일었다.
한 중진 의원은 “70% 대 30% 룰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경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 좋은 일 시켜주고 지방선거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의원의 의도가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역선택 방지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말할 게 아니라 당심 100% 룰로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가 뽑힐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어야 한다”고 했다.
경선 룰 변경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장동혁 대표는 당심 반영 비중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경선 룰에 대한 판단이 장 대표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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