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KDI “주휴수당이 초단기노동 부추겨···폐지 검토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11:2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이혼소송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제도가 노동비용을 높여 초단기노동을 부추긴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휴수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초단시간 노동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 웃돌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보통 근로자 보호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일자리로 분류된다. 일반 고용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2012년 34.5%에서 지난해 55.4%로 개선됐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같은 기간 가입률이 8.2%에서 5.7%로 되레 하락했다.
이는 주요 근로자 보호제도가 월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KDI는 이런 차이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제도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노동비용 격차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월 60~100시간 일하는 사회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2012년 40%에서 지난해 8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KDI는 현재 초단기 노동자와 일반노동자 간 노동비용 격차가 과도하다면서 주휴수당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1950년대에 도입됐다.
KDI는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휴수당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수요를 자극한다”면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민호, 삼성은 “우리 선수” 세부 조율 중한화 김범수 ‘눈높이’ 높아지고 손아섭은 추운 겨울KIA 조상우·롯데 김상수, 구단 측 안 서둘러KT 장성우는 포수 대안 부재 속 협상의 간극 커
산타클로스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 하지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는 다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도 계약 선물을 받지 못한 자유계약선수(FA)가 6명이나 된다. 전부 새해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 그중 가장 먼저 계약할 수 있는 선수는 포수 강민호다.
강민호는 네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삼성은 FA 시장이 열릴 때부터 ‘우리 선수’라며 잔류 계약 의사를 밝혔고 강민호 역시 삼성에 남고자 한다.
‘삼성 강민호’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만 계약은 아직 조율 중이다. 강민호는 보다 오래 선수로서 뛰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해왔다. 화두는 계약기간이었다. 삼성이 최형우를 2년 계약으로 영입했고, 1985년생인 강민호는 최형우보다 2살 젊다. 기간만 합의되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서 FA로 나온 두 명은 서로 다른 입장에 놓였다.
불펜 투수 김범수는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올 시즌 73경기 48이닝 2승 1패 2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 2.25 등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활약과 좌완이라는 희소성 때문인지 김범수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미 강백호를 4년 100억원에 영입한 데다 노시환의 다년계약까지 준비해야 하는 한화로서는 그만한 여유는 없다.
경쟁 구단이 등장하면 몸값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시즌 중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돼 ‘우승 도전의 마지막 퍼즐조각’으로 불렸던 외야수 손아섭은 이번 겨울이 춥기만 하다. 한화는 우승하지 못했고 손아섭은 플레이오프 타율 0.253 2타점, 한국시리즈 타율 0.333에 그쳤다.
시즌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퍼즐 조각’도 아니다. 절친한 한 살 형 황재균이 원소속구단 KT와 FA 협상 도중 은퇴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의 현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손아섭도 한화 잔류 의지는 강하지만 구단의 반응은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다.
투수 조상우, 김상수는 원소속팀인 KIA와 롯데가 잔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단이 서두르지는 않는 눈치다.
지난해 12월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조상우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5월 15경기 12.2이닝 평균자책 7.82, 7월 10경기 6.1이닝 평균자책 14.21 등으로 기복이 심했다.
A등급이라 이적 시 보상이 무거운 조상우는 다른 팀이 데려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오버페이’를 경계하며 박찬호, 최형우 등을 떠나보낸 KIA와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지갑을 닫은 롯데는 내부 FA를 향한 간절함이 크지 않다. 37세인 김상수는 올해 부상과 부진으로 45경기 36.2이닝 평균자책 6.38을 올리는 데 그쳤다.
KT 주전 포수지만 FA인 장성우도 아직 미계약 상태다. 장성우는 이강철 KT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 중 하나다. 선수도, 구단도 잔류를 전제로 협상 중이지만 간극이 적지 않다.
백업 포수도 사실상 없던 KT는 앞서 외부 FA 계약으로 한승택을 4년 최대 10억원에 영입했다. 대안이 없는 주전 포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중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5명이 올해 신설된 ‘올해의 이수자’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23일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올해의 이수자를 시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이수자’는 올해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를 통과해 이수자가 된 342명 중 이수심사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전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이수자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음악 분야에서는 전병훈 경기민요 이수자(30)가 선정됐다. 2015년부터 이호연 경기민요 보유자에게 경기12잡가를 배우며 여러 공연을 개최했고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민요명인부 장원에 올랐다. 전통무용 분야의 송효진 살풀이춤 이수자(46)는 2000년 입문해 완산전국국악대제전, 경기국악제 등 여러 경연에 입상했다.
전통연희 분야 김진태 강령탈춤 보유자(37)는 2014년 강령탈춤에 입문한 뒤 국내외에서 다양한 배역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전통기술 분야의 표영광 악기장 이수자(44)는 작은아버지인 표태선 악기장 보유자의 영향으로 2005년부터 현악기 제작을 배워 해금·가야금 제작과 복원에 힘쓰고 있다. 의례·의식분야의 양용은 진도씻김굿 이수자(52)는 고 박병천 보유자의 며느리로 다수의 진도씻김굿 공연과 위령제에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