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핵심 재료인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제도 중복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건설 자재다. 이전까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제도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KS 인증제도로 나뉘어 각각 국토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3개 품목을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기존 품질인증을 폐기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 인증 통합 절차가 완료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일원화된 KS 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 시장에 공급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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