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혁신당 성비위’ 비대위원장에 조국…“당 대표해 피해자께 사과, 돌아오고 싶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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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22: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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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조기 등판해 지도력을 시험받게 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당무위원회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의 총사퇴에도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의 영입으로 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창립 멤버 은우근 상임고문도 탈당했다.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조 원장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며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바로 비대위를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우려가 많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했다. 조 위원장은 출소 이후 지역 방문에 집중하다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건 발생) 당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으로 강 전 대변인의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변호사는 지난 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지난 9일 연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피해자가 신뢰하지 않는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지 하루 만인 10일(현지시간) 예멘의 수도 사나 등지에 공습을 벌이며 중동 전역에 대한 무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 공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낼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해 수도 사나에 있는 군 본부, 주유소 등과 북부 알자우프주의 정부 시설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의 운영하는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과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후티 총리 아흐마드 알아라위 등 후티 관료들을 사살했으며, 지난 8일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부 공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를 비롯, 레바논·시리아·예멘·이란·카타르 등 5개국을 공습하며 중동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에 대한 공습과 튀니지 해안에서 국제구호단체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선박을 향한 무인기 공격(이스라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까지 포함해 6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수도까지 전격 공습하고 나선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 불쾌감을 표하고,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중단 등 제재를 검토하며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공습을 정당화하며 공격을 멈주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히엘 라이테르 주미 이스라엘 대사 또한 이날 “이번에 죽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해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비판을 의식한듯 카타르 공습을 미국의 파키스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빗댔다. 그는 “9월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카타르에서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네타냐후가 어제 한 일은 인질들의 희망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는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알사니 총리는 곧 카타르 도하에서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집단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집단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괴롭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 카타르까지 폭격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과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조직원 5명이 사망했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하마스는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작전 결과에 비관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러 정신병원에 갈 때가 있다. 몇주 전까지도 집에 살던 아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가정 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그날로 시설에 옮겨졌다. 비밀을 털어놓은 당일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시설에 가겠다 했지만,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설에서 아이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처음 보는 여러 연령대의 아동과 한방을 써야 했다. 내 방, 내 물건이 그리워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도 널 버렸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였다. 괴로운 나날 끝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섰다. 뛰어내리기 전에 발견됐지만, 그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보호는 그렇게 감금과 닮아 있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0대가 ‘시설의 벌칙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취침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고, 아이는 학교에 간다며 시설에서 나와 결국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아동 보호의 대원칙은 ‘탈시설’과 ‘가정형 보호’다.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데에는 더는 논쟁이 많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게 하는 시설이다. 일시 보호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또 다른 간판의 시설이라면, 이름만 바뀐 반복일 뿐 아이는 시설에서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진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상황이라도 보호대상 아동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시설로 직행하는 아동도 여전히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에 1만2806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매년 10만명 넘는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하지만, 선택지는 쉼터나 생활시설뿐임이 드러났다.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시설 밖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자립 지원 정책조차 시설 거주를 전제로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시설에 살아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마저도 대부분 18세 이후에야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에서 40명뿐이었다.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다.
해외는 달리 움직인다. 영국은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주거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탈가정 또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환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주거를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이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비어 있다. 주거 불안은 학업 중단, 저임금 노동, 빈곤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설이라는 굴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새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생활·심리·법률·교육 서비스가 융합된 정책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 상담 기록, 부모 동의 등 기존의 어려운 굴레도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걷어낼 수 있다. 공공이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신탁 계약을 통해 집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도, 부모가 없어도 그것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구체적 탈시설 정책을 설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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