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 언론 “한국 배터리 공장 급습, 미국 일자리 수만개 날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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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22:0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미 입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제조 시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사태가 배터리 공장 건설의 특수성과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배터리 공장 설계·건설을 위해선 오염물질 통제, 고위험 화학물질 혼합, 고전압 설비 설치 등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인력은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니컬스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그런 공장을 짓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 1000명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WP에 “이런 사건(이민자 단속)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 몇 달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마련해 취업 지원과 채용 과정을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AI를 통해 구직자의 경력과 관심 분야를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추천하는 서비스 구상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7대 시범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4종, 2026년 3종 등 총 7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는 구직자 전용 통합 서비스인 ‘잡케어’를 구축한다. 직업 탐색과 역량 분석, 직업훈련, 일자리 추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로 구직자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직업을 추천하고, 취업 확률을 수치로 보여주는 비교 차트도 제공한다.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업을 위한 ‘펌케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구인 조건만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직무 기반 채용공고를 자동 작성하고, 필요한 인재를 추천한다. 채용 확률을 예측해 채용 성공률을 높이는 기능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직업상담, AI 고용·노동 상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직원, 기업, 구직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을 통해 고용노동 관련 제도나 절차를 자연어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이 제공된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서 필요한 취업활동계획도 AI가 작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통해 국민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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