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올해 한국 1인당 GDP,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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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22:0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내놓은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추정치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03년 대만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된다. 두 국가의 1인당 GDP는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지만 이후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만3437달러로 차이가 좁혀졌다.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은 반도체 수출에 있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증가해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내놓았다.
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GDP는 전 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GDP 성장률을 각 0.9%, 1.8%로 제시했다.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에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내년 1인당 GDP가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2027년에야 1인당 GDP가 4만526달러로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한 병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10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원이 당시 국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관련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단장을 불러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할 당시 부대원들에게 취재진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등으로 진입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휘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윗선의 지시로 국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부대원들이 현장에 있던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폐쇄회로(CC)TV에 한 특임단원이 취재 중인 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두 손을 묶으려고 하는 모습이 찍혔다. 현장에 있던 경향신문 기자 역시 본회의장 통로에서 특임단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군인들이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런 일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단장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김 전 단장과 특임단원을 직권남용체포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고소된 특임단원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이날 김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국회 침투 상황을 시간대별로 차례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민간인을 제압하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없으며 폭행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대원이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국회 출동 자체가) 준비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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