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아동 예방접종 항목서 로타바이러스 등 6종 뺐다···‘백신 회의론자’ 케네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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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08: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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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에서 모든 아동에게 권고해 오던 예방접종 항목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줄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짐 오닐 미 보건복지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종전 17가지 예방접종 권고 항목에서 독감,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코로나19, A·B형 간염 등 6개 질병을 제외한 예방접종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제외된 6개 질병의 백신은 앞으로 부모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개정은 “마침내 미국을 전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미국인들, 특히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엄마들이 수년간 이 상식적인 개혁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개정을 이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축하를 전했다. 케네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온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꼽힌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간 공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20개 선진국의 백신 접종 일정을 자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20개국 중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7개국에서, 수막구균 백신은 16개국에서 보편적 접종 항목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새 권고안에 따라 아동의 질병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식품의약국 수석 과학자였던 제시 굿맨 조지타운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독감과 로타바이러스 등은 “과거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입원과 사망을 초래했던 질병”이라며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현대 의학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CDC에 따르면 2024~2025년 독감 유행 기간 미국에서 독감으로 숨진 아동은 288명에 달했다.
경기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 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유치를 위해선 인프라를 정비하고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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