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서울시, “민간임대 공급 숨통 틔워야”···LTV 0%→70% 등 규제완화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08:0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대형로펌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을 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완화를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로도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여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전지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년 새 1.5배 이상 늘어나 80조원을 넘어섰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지역 상장기업 66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81조22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대전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1년 전인 2024년 말(52조3055억원)과 비교하면 29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약 55%의 성장률이다.
지난해 4개 기업이 추가 상장했고, 기존 상장기업들도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에서는 첨단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년 52개 였던 상장기업이 2023년 55개로 늘었고, 2024년에는 7개 기업이 추가 상장했다. 지난해에는 4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한 데 이어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류션 기업 1곳이 12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들 상장 기업들은 바이오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이 시총 24조508억원으로 꾸준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리가켐바이오, 펩트론 등 여러 기업이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에 올라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2025년은 대전 상장기업들이 외형적 성장과 함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룬 해로 평가된다”며 “대전시와 협력해 상장 잠재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해 대전 기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알려주고, 사진을 찍어주던 안내로봇 에어스타(AIRSTAR)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로봇을 공항에서 찾아볼 수 없다. 모두 폐기처분됐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수십 억원을 들여 자율주행기능 및 음성인식 등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로봇에어스타를 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14대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항 이용객을 위해 거액을 쏟아부어 고도화된 로봇을 매번 도입하면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이곳의 로봇들은 매번 운영기간만 끝나면 폐기될 운명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처음 선보인 에어스타는 인천공항의 ‘명물’ 이었다. 푸른기술이 로봇의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LG CNS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탄생한 에어스타는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의 성공사례로 꼽혔다.
에어스타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공항 안내 로봇이다. 제1·2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과 1층 입국장에 배치돼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항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출국장에 배치된 에어스타는 여행객이 항공편을 말하면 체크인카운터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에스코트를 했다. 출국장 혼잡도와 보안검색절차, 기내반입 물품 여부도 알려줬다. 입국장에서는 수하물수취대 위치 및 대중교통 이용정보도 제공했다.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촬영해 e메일이나 문자로 전송한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스타 로봇제작과 관제시스템 구축에 28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LG CNS와의 계약종료로 기술지원이 끊겼다. 때문에 부품이 고장나도 수리를 할 수 없어 고장이 날 때마다 폐기처분됐다. 기술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기부·증여·교환·신탁 등 재활용도 할 수 없었다.
에어스타에 이어 면세구역에서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짐을 운반해 주던 ‘카트 로봇’도 지난해 12월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카트 로봇 6대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공사가 9억원을 들여 도입했었다. 이번 운영종료로 카트 로봇 역시 에어스타처럼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임대로 들여온 청소 로봇만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4월부터 18억5000만원을 들여 기존의 에어스타를 대신할 ‘순찰·안내로봇’ 19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