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AI 시대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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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0 09:1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얼마 전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미지나 만들어볼까 하고 이 계정 태그를 클릭했다가 경악해서 뒤로가기 버튼을 연타한 일이 있었다. 몇초에 한 장씩 쏟아지는 합성사진의 대부분이 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성적인 자세를 한 여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인물일 것이며, 자신의 사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챗봇 ‘그록’ 표현의 자유 이유로규제 최소화한 ‘성 콘텐츠’ 허용클릭 한번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거대 기술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그록은 경쟁사들의 AI 챗봇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규제를 최소화한다. 챗GPT, 제미나이 등의 AI 서비스는 ‘옷을 벗겨라’ ‘인물의 자세를 성적으로 바꿔라’ 등의 요청을 수행하지 않지만, 그록은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면서 이용자를 늘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매운맛 모드’를 내놓기도 했다.
AI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범죄는 원래 잦았지만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술적 장벽이 있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아주 간단치는 않다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범죄도 성행했다.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의 사진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합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때로는 돈까지 내는 과정을 감내하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만 이 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록이 제공하는 사진 합성은 하루 방문자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도 클릭 한 번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장난처럼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해와 피해의 문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해 말 일주일간 엑스에서 @grok을 태그한 게시물 5만건과 이미지 2만장을 분석했더니, 이 중 절반 이상은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이었고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클릭 한 번으로 재게시돼 퍼져나간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극도로 간편해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불과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혁신을 낳았지만 성폭력과 성착취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온상인 소라넷이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신저는 성착취물 유포 경로가 됐다. 소형화된 카메라는 동의 없는 촬영에, 이미지 압축과 스트리밍 기술의 진화는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AI의 발전도 같은 길을 갈까봐 두렵다. 한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저장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이걸 다 잡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잡는다고 이미 유포된 합성사진과 영상이 삭제되지도 않는다.
아동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합성사진까지 범람하자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엑스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내세우느냐는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어 성착취의 가능성을 방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판단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 판단의 결과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확산되는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더는 거대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사회와 세계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기조로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했다. 연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7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5~6일 업무대회를 열고 연중 주요 과제를 세우고 통화정책 실행, 실물 경제 금융 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인민은행은 올해 고품질 경제 발전과 합리적인 물가 회복을 핵심 고려 사항으로 삼고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통화정책을 ‘적절한 완화 기조’로 정한 바 있다.
환율과 관련해선 위안화 환율의 기본 안정성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유지하고 환율 초과 위험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을 외화 유출과 물가 하락 등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달러·위안 환율은 지난 2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7위안을 돌파해 6.9664위안으로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위안화 강세)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내수확대, 과학기술, 중소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경제 발전과 물가 회복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왕칭 동방금성 수석 거시분석가는 제일재경을 통해 “연말과 연초의 경기 모멘텀 변화와 지난해 1분기의 높은 성장률 기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제 안정을 목표로 춘절(설 연휴) 이전에 첫 번째 금리와 지준율 인하가 선제적으로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과 교육대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8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칭)광주전남 특별시’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학예 분야와 관련된 통합 특별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도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법안 작성 및 검토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은 물론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대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은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통합을 이루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도 행정통합에 협력하고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큰 틀에서 교육 통합에 찬성해왔으며, 김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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