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쇼트트랙 대표팀은 역대 최고입니다.”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번에 행정가로서 처음 후배들의 올림픽 도전을 지원하게 된 김 선수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정확히 30일 남긴 7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동계 스포츠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수촌에서는 쇼트트랙과 컬링 선수들이 현재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중이다. 쇼트트랙 경기장을 한 주에 서너 번 찾는다는 김 선수촌장은 “새벽 6시부터 훈련하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태극마크에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며 ‘내가 선수 때 저 정도로 열심히 했었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김 선수촌장은 주말 외박이 주어진 어느 일요일 오후를 떠올리며 “최민정이 외박을 반납하고 개인 웨이트트레이닝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미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금 3·은 2개)을 딴 선수인데”라며 “그런 노력과 자세가 후배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며 한국에 동계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긴 종목이다. 그러나 각종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체육계 ‘문제 종목’이기도 하다. 선수 선발을 둘러싼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코치진의 폭행으로 선수들이 선수촌을 이탈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0년 이후에도 담합, 폭행,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이슈가 이어졌다. 2019년에는 한 선수가 음주 상태로 여자선수단 숙소에 무단 출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올림픽을 약 100일 남기고 대표팀 사령탑 교체 과정에서 또 ‘파벌’ 이슈가 있었다. 김 선수촌장은 “쇼트트랙에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작년 말에도 대표팀에 이슈가 있어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선수들이 잘 견디며 훈련했다”면서 “쇼트트랙팀과 회식을 했는데 선수들끼리 잘해보자며 웃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확신이 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믿어도 좋다. 쇼트트랙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고”라며 최고 성적을 자신했다.
김택수 촌장 “사명감 갖고 훈련”파벌·선수촌 이탈 등 문제 극복최민정, 심석희와도 다시 손잡아금메달 3개 이상 목표로 맹훈련빙속·컬링 등도 정상 탈환 포부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사진)은 “체육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노력 중”이라며 “임종언, 김길리, 이준서 등 좋은 후배들과 출전하게 돼 저한테도 좋은 기회다. 믿을 수 있는 선수들과 경기하는 만큼 쇼트트랙 강국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대회에서 고의 충돌 피해 의혹이 불거지며 관계가 틀어진 선배 심석희(서울시청)와도 다시 손을 잡았다. 두 선수는 대표팀 생활을 이어갔으나 계주 등을 뛸 때 직접 접촉을 하지 않다가 지난 시즌부터 다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체육회는 일단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했다. 직전 베이징 대회(금 2·은 5·동 2개, 종합 14위)보다 금메달을 하나라도 더 따겠다는 각오다. 이수경 선수단장은 “최근 우리 대표팀 경기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금메달 4~5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미디어데이는 선수들의 자신감으로 채워졌다. 스피드스케이팅의 박지우는 “이번에 금메달을 가져와 스피드스케이팅 강국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컬링 믹스더블에서 태극마크를 단 정영석은 “컬링에서 아직 금메달이 없다. 우리는 믹스더블 종목에서 가장 늦은 10번째로 출전이 확정됐다. 밀라노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가장 늦게 떠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서방 주요국 중 배치 첫 명문화‘미 휴전 감시’·‘특별위’ 내용도“세부 계획 여전히 불분명” 지적영·프 국내 여론 설득 과제도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서방 주요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는 ‘의지의 연합’ 15차 회의를 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캐나다와 유럽 27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미국 대표단,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향서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주축이 되는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휴전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구축하고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보관할 시설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향서에는 또 미국이 휴전 상태 감시를 주도하고, 휴전 협정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다국적군,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종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표단이 유럽 정상들과 함께 무대에 선 모습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얻은 가장 중요한 진전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구조가 이제 존재하게 됐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이는 거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후 안전보장 계획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휴전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미국 대표단이 의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도 의향서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프랑스·영국이 파병을 약속했지만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스타머 총리는 파병 계획이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수 있으나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프랑스 외에 다른 유럽 국가의 파병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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