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행하는 차별적 정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유엔최고인권대표가 명시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사무소(UNHR)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차별적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억압받고 있다”며 “이는 과거 우리가 목격했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유사한, 심각한 형태의 인종차별 및 분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물을 구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올리브를 수확하는 등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은 이스라엘의 차별적인 법률, 정책 및 관행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다”며 “인종·종교·민족에 근거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체계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모든 법과 정책,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1994년 지속된 남아공의 악명 높은 인종 분리·차별 정책으로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종식됐다. 그동안 유엔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의 상황을 다룬 4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서로 다른 법과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열등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이같은 정책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가 금지하는 인종 격리 및 아파르트헤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보안군(ISF)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안지구에서 약 966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인 살해 행위는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광범위한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은 800개 이상의 검문소와 장애물을 설치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조각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노동·보건·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임의적인 행정 구금이 급증했으며, 구금된 이들은 구타·성폭력 등 학대를 당하고 구금 중 사망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또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 급증도 지적했다. 해당기간 141개의 새로운 정착촌이 건설됐는데 광범위한 영토가 ‘국유지’로 선포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땅에서 쫓겨났고, 수자원 역시 정착민들에게 우선 배정돼 팔레스타인인 마을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160개의 정착촌을 건설했고 7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서안지구 E1 지역에 3401호의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E1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정착촌 마알레 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E1 지역에 대규모 정착촌이 건설될 경우 팔레스타인은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삼는 동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잃는 데다 영토가 분리되게 된다.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E1 지역 정착촌 건설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 9010억달러서 1조5000억달러 증액재원으로 ‘관세 수입’ 지목방산업체에 무기 개발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66% 이상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 콜롬비아, 덴마크령 그린란드, 쿠바 등에도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시사한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07조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방비는 1조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1조5000억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에 따르면 미 정부가 지난해 관세 및 기타 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2885억달러로, 전년 983억달러 대비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AP통신은 “세수가 유의미하게 늘긴 했지만 납세자 배당금 지급, 국가부채 상환에 이어 국방비 증액까지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을 향해 자사주 매입 관행을 중단하고 이익을 무기 개발·생산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레이시온이 공장·설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는 국방부와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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